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우리나라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경쟁체제로 동반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대식 해운대 아카데미'는 20일 오후 3시 부산디자인센터 4층 강연실에서 정운찬 전 총리를 초청해 '한국 경제의 현실, 동반성장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정운찬 전 총리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거나 근접한 세계 7개 국가 중 하나이다"며 "지난 50년 동안 노력해 좋은 경제 상황을 만들었지만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현재 한국의 경제를 진단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개혁, 사회개혁을 이룩하고 남북한 동반성장도 필요하다"며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승자 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인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는 방법이지만 소득이 올랐다고 소비가 늘어날지는 자신할 수 없다"며 "현재 한국인 가계 빚은 1500조원으로 상상도 안 될 큰돈이다. 1인당 빚이 3000만원인 상황에서 소득이 늘어난다고 소비가 늘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공유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2010년 대기업 이익이 7조인데 이 중 중소기업에 1억원씩만 제공해도 엄청난 지원이다"며 "대기업의 이익을 일부 중소기업에 나눠준다면 중소기업이 튼튼해지고 대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위원장을 지내던 시절인 이명박 정부 당시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당시 여권(현 자유한국당)의 반발 등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초과이익공유제의 핵심은 대기업이 목표 이익을 넘겼을 때 함께 한 중소기업과 함께 초과 이익분을 기여도를 평가해 공유하자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남북의 통일과정을 잘 관리해 간다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며 "분명 통일은 비용보다는 편익이 크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경제적 번영, 품격 있는 사회, 세계문명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특강을 마련한 김대식 원장은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렵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듣고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하게 됐다"고 해운대아카데미의 첫 강연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매달 한 번씩 이번과 같은 특강을 열고 지역 현안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시민들과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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