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쇄신 대상' 친박 김재원 정개특위 투입

정치 개혁 하자는 것 맞나?…정유섭 "치열하게 싸워 달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굳혀가고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던 합의문 1번 항목을 사실상 전면 부정한 셈이다.

한국당이 12일 오후 선거제도 개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토로 일관된 자리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이 자체 시뮬레이션 자료까지 곁들여 의원들의 반대론을 부추겼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부감부터 드러냈다. 정 의원은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하지 않으면 개혁이 아닌 것처럼 됐다"면서 "시민단체와 민변 등을 동원하고 진보적 정치학자들을 동원해 기고하며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제가 '민심 그대로 선거'이고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독식을 없앤다고 하는데, 속내는 군소정당이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이라며 "그래서 단식을 한 것이고 사활을 걸고 제도를 바꿔서 다음 선거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들고 나왔다"고 손‧이 대표의 단식 농성을 폄하하는 발언도 했다.

정 의원은 거듭 "정당에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이 안 될수록 비례대표에 유리한, 소수당에 절대 유리한 선거제도"라며 "대통령제에서 이 제도를 택하는 나라는 없거니와 다당제가 불가피하다. 무분별하게 정당이 난립해 불안정한 정치구도가 되는 게 국가적 이득이냐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은 지역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니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정당 운동만 하고, 어느 당은 지역구는 우리 찍고 비례대표는 다른 당 찍으라는 담합과 꼼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행) 병립형이 아니라 연동형으로 바뀌면 우리는 비례대표를 하나도 못 가진다"며 "이것은 지역구 선거에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를 안 주는 선거다. 지역구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수록 비례대표를 주지 않는 희한한 제도"라고도 했다.

한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논의에 제동을 걸며 들었던 논리를 되풀이 한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또한 그는 자체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초과의석 문제를 부각시시키며 "국회의원 10% 증원 얘기를 하는데,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을 언급, "하원 선거에서 연동형으로 111명이 (초과의석으로) 더 당선됐다"면서 "의원 정수가 정해지기 어렵고 독일도 의원 수가 들쭉날쭉해 고쳐야 한다는 제도를 왜 도입하려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내일부터 정개특위 소위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는데, 소위 위원들이 빠지지 말고 참가해서 치열하게 싸워줘야 한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정 논의의 키를 쥔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무산시키라는 사실상의 독려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정양석, 김학용 의원을 대체해 김재원, 이종구 의원에게 정개특위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정유섭 의원은 "협상력 있고 강단 있고 과거 스토리를 아는 분이 간사를 하면 좋겠다"면서 "김재원 의원이 하면 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보다 잘 지적해주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지난해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았던 김재원 의원은 당시에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합의해 주겠느냐"고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론을 폈던 인물. 특히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인 데다 당원권도 정지된 상태다. 최근 한국당 조직강화특위가 발표한 '쇄신 대상'에도 포함돼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뒤 "우리 당 결정에 대해 다른 당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유섭 의원이 여러 차례 (간사직) 사의를 표해 부득이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 의원의 발제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개특위 간사로서 설명한 것"이라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