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국가 균형발전 역행”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비수도권 지자체·정치권 강력 대응 주장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1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 조성 움직임에 대해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18일 산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이유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민간자금 120조 원을 10년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19일 충북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클러스터 입지는 내년 상반기 선정 예정이며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을 염두에 두고 SK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제조건으로 수도권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개발편중으로 이어져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집중 및 국토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우려하며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섣부른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발표하기 전에 국가균형발전정책부터 강력히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위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두영 집행위원장은 “이번 계획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 됐는지 의문이 간다”며 “비수도권 전체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문제 제기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상 기업인 SK하이닉스 측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결국 정부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집적적인 문제제기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차원의 협상력 부족 분제 또한 “정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충북도가 따르는 현상이다. 비수도권 전체의 못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