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성장‧경제민주화 빠지고 '경제 활력' 1순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 선회…무슨 내용 담겼나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 제고'를 내세웠다. 민간, 공공, 지자체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빠르게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경제정책 과제였던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2월 말까지 개편한다. '시장과 민간의 우려'를 감안해 비판의 중심에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속도를 내서 성과를 내고 체감하도록 총론보다 각론에 초점을 두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로 대분했다.

'경제활력 제고'가 최우선 순위에 배치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여건을 감안해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일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 9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8조 6000억 원이 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재정 투자를 앞당기기로 했다.

우선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 7000억 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짜리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대상이다.

또한 서울시가 준비하는 5000억 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000억 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서둘러 추진된다.

모든 공공시설물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로, 철도, 항만 등 SOC에 대해 BTL(임대형 민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로 6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인해 위례-신사선 철도(1조 4892억 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 원), 승학터널(5110억 원) 공사가 속도를 낸다.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업 착수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8조 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000억 원 확대한다.

두 번째 과제인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 주력산업은 이번 달 제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등 4개의 주력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단 등 미래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하고, 관광, 게임, 콘텐츠, 물류 등 4대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서비스 산업에 우선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선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는 미세먼지를 걷어내기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 상생 협력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중단없이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세 번째 과제인 '포용성 강화'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수술대에 올려 속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맞춰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한 구간을 설정하면 이를 갖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 노·사 공익위원들이 심의하는 구조"라고 했다.

정부는 다음달 최종안을 마련해 2월 중 관련 법 개정을 완료,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 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이밖에 '미래 대비' 과제에는 R&D 투자 확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제로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목표를 금년과 유사한 2.6~2.7%로, 신규취업자 증가는 금년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 수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