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떠안긴 '수공 4대강 빚', 서민 주머니 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물값 조정" 발언 논란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이 '물값' 인상을 공식화하며 그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거론하자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예견됐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값 상승 가능성'을 부인해왔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지만, 실패한 국책 사업에 따른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손쉽게 메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오찬 간담회를 통해 "수공(한국수자원공사) 부채는 친수구역 사업만으로는 절감에 한계가 있다"며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공이 8조 원의 빚을 내 전국의 토건업자들에게 쏟아부었는데, 이를 준조세 성격인 수도요금을 올려 갚게 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수공의 부채는 2011년에만 4조5000억 원 늘었다. 현재까지 총 7조3000억 원의 채권이 발행됐고, 이는 4대강 사업비로 전액 조달됐다. 금융 부채의 경우 2008년 1조4000억 원에서 2011년엔 11조3000억 원으로 무려 708.9%나 증가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차입금 의존도는 11.7%에서 48.2%로 늘었고, 부채 비율은 19.6%에서 116%로 증가했다. 수공은 올해에만 무려 3633억 원, 내년에는 2854억 원의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지난 12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공사 때문에 8조 원의 빚을 떠안은 수공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친수구역 개발의 예상 수익은 총 3000억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기사 : MB에게 떠밀려 빚 8조 떠안고 3000억도 못 버는 수공). 정부가 그간 "친수구역 개발로 수공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호언장담은 휴지 조각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새누리당이 적극 뒷받침했던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생태계 파괴와 수질 오염을 불러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는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관련 기사 : "4대강에서 7000억 원이 또 증발했다").

박원석 의원은 "환경 파괴는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최악의 국책 사업 때문에 빚에 허덕인다는 공기업을 위해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메운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비리로 얼룩진 국책 사업 빚을 국민들에게 갚으라는 서승환 장관의 발상은 해임감"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와 검증,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며, 현 정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자원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