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비위' 사건, 임종석·조국까지 나서 총력 대응

김모 수사관 "우윤근 첩보 때문에 쫓겨나"…靑 "명예훼손 법적 책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다가 비위 의혹이 제기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수사관이 "여권 고위 인사에 대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 유기론'까지 제기하고 나서자,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총력 대응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김 수사관이 2017년에 작성한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 수수 관련 동향'이라는 감찰 보고서를 지난 15일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우윤근 대사가 2009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가 2016년에 돈을 도로 돌려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수사관은 이 보고서 때문에 자신이 청와대의 미움을 사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모 씨가 우윤근 대사 관련 보고서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15일 김모 씨의 실명을 김태우라고 공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했다. 윤영찬 수석은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셀프 승진', '골프 접대' 의혹 등이 드러나 청와대에서 검찰로 원대 복귀 조치를 했을 때는 2018년 11월인데, 김 수사관이 1년도 전인 2017년 8월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쫓겨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김태우의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에 쫓아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태우의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2015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검찰도 1000만 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윤근은 야당 의원이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이기에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윤근 의혹 실체 보니…6년 전 와전된 소문 재탕한 첩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태우 수사관은 2017년 8월 주 러시아 대사 물망에 오른 우윤근 당시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첩보를 올렸다. 김 수사관의 상관인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우윤근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니기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했다. 청와대 특별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다.

다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윤근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자리인 주 러시아 대사 물망에 오른 점을 고려해 청와대 인사 라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인사 라인과 민정수석실은 각각 자체 조사 결과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5일 우윤근 사무총장을 주 러시아 대사 자리에 내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다"고 밝혔다.

반면에 김태우 수사관은 <조선일보>에 보낸 A4 용지 5장 분량의 글을 통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이라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의 첩보 내용을 "조국 민정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실로 판단됐으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했지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단식 농성하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윤근 대사는 16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대사직에 부임한 이후인 지난 10월 말에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전화통화로 '(청와대가) 지나간 일로 검증하더라'라고 (관련 검증 내용을)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우윤근 대사는 "임종석 실장은 검증 과정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 모르더라"며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 전에) 검증 대상과 어떻게 통화하겠나.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