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근 충북도 환경산림국장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환경 정책의 제1 과제는 미세먼지 감축이다.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
지난 4월 충북도 최초로 신설된 환경산림국 초대 국장으로 부임한 박중근 국장의 포부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충북도의 환경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각오는 크고 깊었지만 미세먼지 발생 외부요인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박 국장은 “3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을 보유한 충북의 산림은 대한민국의 허파고 충청권 450만 명의 상수원인 대청호는 대한민국의 샘물이다. 반드시 가꾸고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지난 13일 진행한 박 국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프레시안 : 초대 환경국장 취임을 뒤늦게나마 축하드린다. 8개월여 동안 많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가장 먼저 충북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가?
박중근 : 충북은 지정학적 내륙 위치와 백두대간으로 쌓여 있는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한 대기정체로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파악하기로 외부적 요인이 70%, 자체요인이 30%라고 분석하고 있다.
프레시안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충북도 차원의 대책은?
박중근 : 미세먼지 감축이 충북 환경정책의 1순위다. 미세먼지는 특단, 단기적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장기적,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는 ‘2030 미세먼지 관리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6대 분야 44개 추진과제로 예산도 1조 645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도내 전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대 설치해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이고 실내공기질도 측정·분석해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습관을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 1종 사업장과는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고 저감 노력중이다.
특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올해 안으로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프레시안 :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박중근 : 수소차는 주행하면서 미세먼지가 99% 정화된 공기를 발생해 내기 때문에 도로위의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내년에 수소차량 구입시 1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110대 가량 예상하고 있으며 수소충전소도 청주 2곳, 충주 1곳, 음성 1곳 등 4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치폐차지원, 전기이륜차 보급, 관용차 친환경차량 교체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프레시안 :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관련 특별법은 무엇인가?
박중근 : 지난 4월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주요내용은 익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76㎍/㎥ 이상)’ 예보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살수차 도로청소, 광산 채굴 중지, 소각장 가동시간 조정 권고,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이다.
이어 올해 안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농도 50㎍/㎥ 초과시 공공기관 2부제와 함께 민간 차량 운행 제한, 공회전 단속, 사업장 저감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운행하는 자동차와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 근거가 수립된다.
▲박중근 충북도 환경산립국장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프레시안 : 올해 환경국장으로서 기후와 산림 관련 2곳의 큰 기관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박중근 : 먼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진천 이전을 위한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렵게 증액하는데 성공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진천군 광혜원에 총 공사비 385억 원을 투입해 2022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진천의 국가기상위성센터, 오창의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충주의 기상과학관과 연계해 기상과학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상과학클러스터가 구축되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대기 관련 정보를 좀더 세밀하게 측정·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 수립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관에는 연간 6만 3000여명의 교육생이 기상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어 총 200억 원이 투입되는 옥천 산림바이오혁신성장 거점 사업을 위한 국비 13억 원도 확보했다.
국립 옥천묘목원을 추진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져 도가 개별사업으로 추진 중 국가적사업으로 전환된 사례다. 옥천 센터는 기업과 수요자가 원하는 품종을 파악해 농가에서 선택적 재배를 하고 이후 판로까지 연결해주는 종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 충북 환경정책의 현황과 궁극적인 목표는?
박중근 : 도는 1995년 환경기본조례 제정이후 지난해 빛공해 까지 환경오염에 포함시켰고 지난해 3월 ‘환경보전계획’과 ‘충북 미래비전 2040’을 수립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충북을 환경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 4월 충북도 최초로 환경산림국이 신설되면서 4개과 1개 사업소에 122명이 지역의 환경과 산림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환경 정책의 최종 목표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깨끗한 공기, 수질, 산림을 보전해 가는 것이다.
프레시안 : 충북은 환경운동의 모태지역으로 불린다. 현재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박중근 : 환경련의 활동을 잘 알고 있다. 이들 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성해 기상이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만의 행정 시대는 지났다. 특히 환경 분야는 여러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한 후 평가까지 해야 한다. 즉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좋은 예로 30년간 싸워온 문장대온천개발 무산을 위해 주민과 환경련 등 시민단체, 공무원, 지방의원 등 전 도민이 하나로 뭉쳐 이겨냈다. 이를 기념하기위해 청천면에서 추진하는 물 축제를 환경축제로 확대시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프레시안 : 대청댐 규제와 관련해 도선 운항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박중근 :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에도 선박 운항이 자유로웠으나 1986년 이후 청남대가 보안을 목적으로 유·도선 운항을 금지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의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도선 운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 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 운항은 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대청호 녹조 제거를 위해서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부처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청댐 인근 등 충북도 면적의 13%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국토의 중앙에서 450만 명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합당한 보상은 미비하다고 본다.
그러나 규제를 역이용할 수도 있다. 보호구역 내에 생태공원, 국민쉼터, 유기농타운 등 친환경 시설을 적극 건립하고 유치해 이를 활용한다면 과다한 규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레시안 :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박중근 : 예전에는 지구가 대자연 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람과 자연 모두가 건강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민 개개인의 노력과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
고향이 경북 성주인 박 국장은 “인심 좋고 배려심 많은 충북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지방행정고시로 입문한 후 고위공직자로 일해오면서 터를 잡고 살 곳으로 충북을 선택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미래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곧 친환경적인 사고방식이며 충북의 환경정책을 이끌어가는 굳은 책임으로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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