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4사, 비밀 TF 가동…'기자 통해 정부 압박' 계획"

최민희 의원 주장…방심위, '5.18 왜곡 방송' 관계자 징계 결정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방송에 내보냈던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까지 가는 강력한 징계가 아니어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종편의 인신공격성 인터뷰 논란, 역사 왜곡 논란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채널A>의 '장윤정 모친 방송 인터뷰 파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방송계의 관심은 올해 9월에 시작되는 종편의 재승인 심사로 모이고 있다. 각종 막말 방송 파동이 겹치면서 여론이 안 좋아진데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종편 심사 자료가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승인 과정의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승인 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종편이 '로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막말 방송' 징계까지 받은 종편…"특혜성 현안 공조 위해 TF 가동"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 4사가 종편에 대한 특혜성 현안에 공조해 대응하기 위한 비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종편 특혜 담합 비밀 TF'의 2차에 걸치 회의 내용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종편이 방송 재허가 심사와 종편 심사 자료 공개 등을 앞두고 로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종편 4사는 각 사의 팀장급이 참석해 5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식당에서 1차 회의를 했고, 이어 5월 21일 같은 장소에서 2차 회의를 했다. 최 의원은 "각 종편의 경영진이 종편 4사 공조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있으며, '최종 의사 결정은 발행·편집인 총괄 모임에서 결정'한다는 대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TF는 각 종편 경영진과 각 종편의 대주주인 신문사 발행인 등 사주들의 지시에 따라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문건에 "회장님-신문 발행·편집인 총괄-실무자의 보고 라인으로 한정하여 극비리에 진행하자", "비밀 유지는 지키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비밀 유지를 전제로 각 사의 의사 결정 라인은 각 사 사정에 맞게 운영하자"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종편과 관련된 최대 현안인 '종편에 대한 8VSB 전송 방식(지상파 디지털 전송 방식) 허용' 문제와 '종편 수신료(종편들이 SO에 요구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문제, 그리고 조만간 최대 이슈로 제기될 '종편의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종편 4사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종편 특혜 담합 비밀 TF의 진상을 조사해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8VSB 전송 방식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6월 초에 4사의 미래부 출입기자들을 통해 정부에 협조와 압박을 가하고 기획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함"이라는 문구까지 등장한다고 밝혔다. 기자들까지 압박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업체 간 어려움 타개를 위해 작전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 같은데 (종편) 지도부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 '5.18 왜곡 방송' 논란을 낳은 <채널A> 보도 화면 캡처

방심위 "5.18 왜곡 방송 관계자 징계하라"

종편에 대한 제재 결정도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종편에 모두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관계자 징계는 가장 강한 제재인 과징금 부과 다음 수준의 조치다. 법정 제재는 과징금 부과, 관계자 징계 및 경고, 경고, 주의 순으로 강도가 나뉜다.

<조선일보> 자회사인 <TV조선>은 지난달 13일, 5.18기념일을 닷새 앞두고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통해 북한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라는 임천용 씨의 주장을 내보냈다. 임 씨는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했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였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지목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인 장성민 씨는 "북한의 특수 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멘트를 해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동아일보> 자회사인 <채널A>는 5.18기념일을 사흘 앞둔 지난달 15일 종합뉴스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직접 광주로 내려왔었다는 북한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가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채널A>는 당시 직접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김명국 씨(가명) 인터뷰 영상까지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