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규제혁신 분야 ‘그랜드 슬램’ 달성

민생규제 혁신 우수과제 행안부 장관상 등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규제혁신 분야에서 모든 상을 휩쓰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국정과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동해시는 지난 8월 혁신팀을 신설하고 규제혁신 업무에 박차를 가해 왔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과제에 기업인 방문 상담 및 간담회 개최, 직원 공모 등을 거쳐 5개 분야에 53건을 발굴·건의해 중앙부처 법령 8건을 개선완료 했으며 4건은 행정안전부와 공조해 관련부처와 개선 협의 중이다.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심규언 동해시장과 직원들. ⓒ동해시

주요 개선사례는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 변경으로 동해항에 잡화부두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우건설에서 잡화부두 건설에 1800억 원을 투자하도록 지원했다.

또 창업보육센터 등록취소 규제를 완화해 한중대 폐교에 따른 기존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해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로 민생규제 혁신 우수과제 행정안전부장관상, 규제 애로 발굴 기획재정부장관상, 강원도 규제개혁평가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았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올 한해 규제개혁 분야에서 모든 상을 휩쓰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자치단체는 ▲인구 20만 이상 시부에 광주시 북구 ▲인구 20만 이상 도부에 김해시, 창원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인구 20만 미만 도부에 동해시, 횡성군, 제천시, 김제시, 부안군 등 총 15곳이다.

심재희 동해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주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결과로 강원도 유일 4년 연속으로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