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예산은 '순항'…4대강 예산은 '난항'

수공-국토부 예산, 한나라 '통합 심의' vs 민주 '분리 심의'

여야가 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일반 쟁점 예산'과 분리 심의하는 '투트랙 방식'을 운영하고 있지만, 4대강 예산 협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반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간사 이시종 의원이 별도 협상 테이블을 마련, 29일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조율 작업을 이어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 모두 자체 수정안이 있는 만큼 조율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대강 예산 협상은 여야 입장차로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총 6조7000억 원 가량의 4대강 예산을 두고 한나라당은 포괄적으로 논의한 후 총액 차원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토해양부 예산 3조5000억 원과 수자원공사 관련 사업비 3조2000억 원을 분리 심의하자고 맞섰다.

한나라 "자유 투표로 처리" VS "협상 하지 말라는 소리냐"

현재 민주당은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되는" 수공 사업비 관련 예산을 전액 보류하고, 국토해양부 예산에서 수공 이자 지원비용 800억 원, 농림부 저수지 둑높이 사업 1220억원을 포함해 1조4520억 원 삭감을 골자로 하는 자체 수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아직 정부 원안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수공 핵심 사업에 포함된) 보 설치와 준설량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결국 일반 예산안이 합의된다고 해도 4대강 예산 협상에서 막힐 경우 여야는 또 한번의 진통을 겪게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 처리 시나리오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논의를 내일(30일) 오후까지 마무리한 뒤 예결위에서 끝장 토론을 벌인 뒤 의원 자유투표로 처리하고 31일 본회의를 열어 끝장 토론을 한 후 역시 자유 투표로 처리하자"고 제안해 야당을 자극했다.

민주당은 즉각 "양당 예결위 간사들이 새벽부터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끝장 토론을 빌미로 대운하 예산을 표결처리 하자고 운운하는 것은 협상 팀에게 협상을 하지 말라는 주문하는 것"이라며 "앞과 뒤가 다른 이중플레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일반 예산에서도 민생, 복지 예산 증액 규모를 두고 양 당의 시각차가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1조50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5조120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 '4대강 국민위' 받고, 4대강 예산 단독 처리?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단독 처리시 민주당이 항의 표시로 퇴장하는 수순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당이 협상에 실패해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어떤 '명분'을 쥐어줄 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4대강 예산만 별도로 논의하는 테이블인 김성조 정책위의장-박병석 민주당 예결위장이 이날 '4대강 국민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사실은 주목된다.

'4대강 국민위'는 4대강 사업 자체 및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여야 관계자, 환경 전문가, 토목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 개념이다. 올해 3월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설치했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벤치마킹한 셈이다.

다만 구성 시기를 두고 입장차가 있어 실제 '4대강 국민위'가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위 구성을 먼저 제안한 민주당 박병석 위원장은 "내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부터 이 기구의 심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성조 의장은 "내년 예산안을 연내 합의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구성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전환하고 내년 2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심의하자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즉 보 설치, 하천 바닥 준설 등 4대강 핵심 사업을 맡고 있는 수공의 사업비를 일단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공 사업비를 포함한 4대강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만 삭감해 연내에 처리한 후, 이 기구의 설립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성조 의장은 "연내에 합의 처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