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제 개헌과 같이 논의"…김성태보다 후퇴

민주당-야3당 접점 모색 속 한국당만 선거제도 개혁 외딴 섬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휘봉을 잡은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권력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고도 했다. 현재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발언이어서 야3당을 비롯한 여당의 비판이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야3당의) 단식과 관련된 정치개혁특위,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가장 선결적 과제이고, 이 문제가 정리되면 야3당과 저희 당이 공조할 수도, 야3당이 민주당과 공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협치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는 권력구조와 굉장히 관련되는 제도"라며 "그래서 권력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토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는 그 동안 (당 의원들) 의견이 충분히 모이지 않은 게 아쉽다"면서 "개인적 생각은, 연동형은 권력구조와 함께 논의할 것이지 예산안과 같이 논의할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원내대표 당선 후에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뵙고, 양 당 입장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확정적 답변은 피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권력구조와 관계된 것이라는 입장이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질적으로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 정서가 과연 공감해 주실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까지 했다.

이는 김성태 전임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던 원론적 차원의 동의보다도 후퇴한 발언이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당 의원들 의견을 물어야 하는 절차도 있다. 당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선거구제 개편 전체에 대해서, 정개특위 활동시한 같은 부분부터 살펴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정개특위와 관련해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며 "12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예산안 통과 '합작'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다소 열린 자세로 돌아서며 야3당을 달래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동의 입장을 정하고 △선거개혁 기본방향을 5당이 선(先) 합의하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내년 1월 내 정개특위에서 '기본방향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에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여야 5당 합의를 위해서는 특히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공을 한국당에 넘겼다.

윤 총장이 발표한 '5당의 기본방향 합의'는 전날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에거 간접 제안한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선(先) 합의' 제안을 거둬들인 성격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야3당에 대해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며 "4당이라도 합의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 여론에도 좀 호소해서 압박해야 한국당이 할까 말까(하다)"고 했었다. 그러나 야3당은 "앞뒤가 바뀌었다. 진정성을 가지려면 한국당을 설득하고 협상해서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안을 만들고 이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순서"(정동영, 12일 CPBC라디오)라거나 "4당이 만나서 합의하는 것은 4당끼리는 좋을 수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꼭지'를 딸 수 있는 일은 아니다"(이정미, 같은날 tbs 라디오)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