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신용현의원실
최근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검찰고발 및 직무정지 요청사태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현 국회의원은 11일 과기부가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요청을 철회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7일 카이스트 교수들이 시작한 항의성명서에 타 대학 교수들이 동참하면서 590명이 넘게 서명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는 대표적 과학기술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까지 과기정통부의 부적절한 감사과정을 지적하고, 총장 직무정지요청 철회를 포함한 비판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인들의 항의성명이 이루어진 배경은 현 정부에서 자행되는 찍어내기 식의 부당하고 무리한 표적감사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신성철 총장은 제대로 된 소명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고 사실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횡령, 편법채용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혐의를 언론에 공표하여 명예를 실추시켰고, 총장의 직무정지요청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주장들로 과학기술계가 들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등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원치 않은 사표를 내야했던 기관장들이 줄줄이 나왔다”며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고 책임져야하지만, 정권에 의한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를 하는 현실은 과학기술계의 자유로운 연구풍토를 저해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정부가 적폐를 만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하며, 과학기술계는 진영논리나 정치이념과는 거리가 있는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는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 총장에 대한 업무정지요청을 철회하고 좀 더 정당하고 적법한 감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빨리 공표해야 할 것”이라며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권력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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