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노총 "카카오 카풀은 택시기사 생존권 말살행위"

10일 서울서 택시기사 분신 사고도 발생...시행 중단 촉구

카카오의 카풀서비스(차량공유) 시행을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양대 노동단체가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일이다"며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1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카풀앱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1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들 모습. ⓒ민주노총 울산본부

앞서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에서 카카오톡이 최근 출시 한 카풀서비스에 항의하며 택시기사 최모(57) 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동단체는 "절망과 두려움의 끝에서 최 씨는 죽기 전까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했다. 택시노동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대 IT기업인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자 고인은 일터이자 가족을 부양했을 자신의 택시 안에서 분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거대 기업, 대형화된 자본의 욕심이 노동자를 죽였다. 50대 택시 노동자에게 낯설기만 한 카카오 카풀은 막연한 두려움이자 나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위협이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100만 택시노동자들은 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대중교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기업의 카풀 중계행위와 사익추구를 위해 택시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비난했다.

노동단체는 "급기야 생계와 가족을 위협하는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에 30만 택시노동자들과 100만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 택시 노동자들에게 생계수단인 택시마저 빼앗는다면 이는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가용 카풀 중개행위는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일이며 나아가 공공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며 "일자리 창출을 내거는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일자리 역주행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언제든 어제와 같은 비극은 재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