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외 야당·시민단체 "선거제 개혁 전면적 행동 나설 것"

"12월 국회 열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 연계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합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이룰 것을 촉구했다.

원내 야3당과 민중당, 원외정당인 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정당명 가나다순)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 (개최를) 합의하고 정개특위 연장하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야7당과 시민단체 등은 "12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진척이 없고, 정개특위 시한 연장도 감감 무소식"이라며 "이대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가 문을 닫아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낡은 정치, 구태정치, 특권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양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특권·기득권을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 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나 당의 비전이 있는가? 고집하고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기 위한 대책인가? 지금 지지율로는 장담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뱃지를 달고 싶은 속내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을 규탄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오는 15일 여의도 '불꽃 집회'를 통해 전면적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국회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1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를 마친 뒤에야 국회 일정을 비롯한 정치 현안 관련 입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회견 후 자리를 국회 로텐더홀로 옮겨,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지지 방문하고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시국회의 성명서를 통해 "두 거대 기득권 정당이 '더불어한국당'으로 하나가 됐다, '반(反)개혁연대'를 맺었다, 새로운 방식의 '적폐 기법'을 도입했다는 등의 소리는 단순한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촛불 민심의 경고"라고 지적하고 12월 임시국회 개의와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합의 등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을 향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촛불 민심의 염원을 저버린 불행한 '12.8 사태'에도 불구하고, 학계·시민사회 그리고 야3당을 포함한 개혁 정치권은 여전히 민주당이 '반 개혁연대'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 연대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민주당은 부디 야당 시절의 정치개혁 충정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야3당의 요청에 응해 선거제도 개혁 연대에 동참하라"며 "개혁 전선을 주도하며, 한국당의 협조까지 견인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선거개혁 합의'의 수준은 "총론 수준, 예컨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정도였다. 이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지 말지,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할지 중대선거구제로 할지 혹은 도농복합형으로 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시행할지 전국구로 할지 등 각론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열린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나아가 "대통령은 5당 대표와의 담판회동을 개최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요구하며 그 이유에 대해 "시간이 별로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혁 동력은 역시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에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넘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한국당이 지난 8일 새벽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 국회는 멈춰서 있다.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열리던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바른미래·평화·정의당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원내외 7개 정당 대표와 당직자들이 시민사회·학계 대표자들과 함께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