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담뱃값이 오른다면?…'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되나?

도입될 경우 최초 상승분 500원 예상…일각에서는 '서민 부담 증가'

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시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담뱃값 물가 연동제를 포함한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뱃값에 일정 기간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안이다.

담배값은 지난 2004년 이후 9년간 동결돼 왔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04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춰볼 때 최초 인상분은 약 5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1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까지 매년 담뱃값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가격을 정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세수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이미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는 담뱃값 물가연동제가 포함돼 있다. 올해에는 전국 단위의 대형 선거도 없어 "담배값 인상 논의의 적기"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물가에 담배값이 연동되면 담배값 상승의 체감 효과를 크게 볼 수 없어 강력한 금연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