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한 업체가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에게 총 1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뿌린 사실을 시사하는 문건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문서다. 이 문서는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인 '총인(Total Phosphorus) 처리 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급성장한 주식회사 코오롱워터텍의 문서다.
'영업비 현금 집행 내역-2009년~2011년'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를 보면, 이 기간 이 회사가 43개 프로젝트별로 현금을 집행한 내역이 정리돼 있다.
문제는 이 현금이 '총인 처리' 사업 심의위원과 조달청 계약담당,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사업 심의위원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등 내부위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일례로 프로젝트 '진주총인'의 경우, 심의위원에게 1200만 원, 지자체에 2억1350만 원 등 2억2550만 원을 할당했다. 이는 총 프로젝트 공급가액 33억5000만 원의 6.7%에 이른다. '경산총인'의 경우 심의위원에게 1200만 원, 지자체 관계자에게 5000만 원으로 총 6200만 원을 할당했는데 이는 공급가액의 4.2%다.
총인 사업 관할 담당 조달청 공무원의 휴가비 집행 계획도 세워 놓았다. 우 의원은 "휴가비는 2011년 8월초 계약 담당자들에게 집중 로비됐고 준공 대가는 사업준공시기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표기돼 있으며 명절 떡값은 2011년 9월 초 추석 이전 준공되는 현장 이외 사업장의 지자체 및 환경공단 감독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기타 항목을 보면 '공정위 관련' 2100만 원, '환경부 등' 3300만 원, '골프 접대' 3470만 원이라고 적힌 대목도 확인된다.
이 문서의 총합을 보면 이 업체는 43개 프로젝트와 기타 7개 항목에서 2009년부터 집행했거나 집행할 예정인 현금이 총 10억312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총인사업의 담합 정황이 고발돼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해당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업체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별도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인'이란 하천과 호수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 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가운데 총인 처리 예산으로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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