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전사무감사 장면.ⓒ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세입 예산 부기를 누락한 청주시에 수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9일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2019년도 ‘공동구’ 부담금 세입 부기 누락에 대한 본예산 수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다.
공동구 세입 예산 항목이 옛 청원군 시절에는 존재했지만 시군 통합 이후인 2015년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수입은 있지만 항목에는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예산 누락을 찾아낸 김성택 의원은 “통합 후 2015년부터 매년 5억여 원의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공동구 부담금 항목이 없다. 그럼에도 해마다 세출예산에는 ‘공동구 유지보수’ 항목이 편성돼 있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청원구 오창읍에 2001년 설치된 공동구는 전력, 통신, 수도 등의 지하시설이며 시가 72.5%, 한국전력이 15.6%, KT가 11.9%의 비율로 부담금을 내고 관리중이다.
이 공동구에는 기계시설물과 소방 시설물, 기타 시설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는 8195만 9200원을 들여 16건의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26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이 예산 부기 누락을 지적하며 “예산서를 제출해라”고 다그치자 시 관계자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는 아무도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다.
시 관련부서는 부랴부랴 예산서를 뒤졌지만 찾아낸 것은 ‘항목이 없다’는 것 뿐이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에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합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며 “부기만 누락 됐을 뿐 해마다 부담금은 제대로 들어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련부서 이외에도 결산을 담당하는 예산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는 항목이 예산서에 누락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4년의 통합시 행정이 너무나 엉망이라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시건설위에서 의결된 수정예산안 편성 요구는 시의장에게 보고된 후 공식문서로 청주시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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