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상 교복 지원 조례안이 세종시의회에서 철회된 것을 두고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기자)
세종시 무상 교복 지원 조례안이 세종시의회에서 철회된 것을 두고 시의회 의장 사퇴와 원안에 가까운 조례안을 재상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의회 교복 지원 조례안이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서금택 세종시의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세종시의회는 조례안 수정 없이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 상임위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조속히 재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들은 “교안위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교육주체들과의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해당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한 사태는 의회 스스로 의회질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중재를 해야 할 서 의장이 수정안에 서명함으로써 그 책무를 망각했다”며 “박성수 의원은 당장 수정안을 완전 폐기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학교 운영위는 교복지원사업의 심의를 거부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등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야기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물 지급 내용을 담은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23일 철회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상병헌 의원에 의해서다.
이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시의원이 의안접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현금과 현물을 병행하는 방식을 담은 수정 조례안을 냈다.
철회 이유에 대해 상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이지만 분란으로 보이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고심 끝에 제가 낸 조례를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표결 절차로 인해 같은 당 동료 의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과 다수당의 분란으로 보이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조례안 철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교안위는 제53회 2차 정례회 제8차 교안위 회의를 열고 윤형권 의원의 긴급 발의로 무상교복 지급방식을 현물로 하되 2019년 1년 간은 한시적으로 현물과 현금 병행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넣은 조례안을 상정·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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