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는 제120차 전체회의를 통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9~2023)’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기대보다 훨씬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사감위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 1·2차 종합계획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사행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관계부처, 사행산업사업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사감위는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근 사행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복합카지노 리조트가 대형과 글로벌화 되는 상황에서 사감위의 이번 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방안은 경쟁력 강화대신 기존의 까다로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불법사행산업 대책도 불법을 양지로 끌어 내기 위한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사감위는 이번 발표에 앞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사행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와 ICT 발전으로 인해 불법도박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는 지적을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사감위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에서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여가문화 증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총 4대 목표 13개 세부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출총량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매출총량제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출총량 기준을 기존 게이밍머신을 제외한 OECD국가의 GDP 대비 사행산업 평균 규모 0.54%에서 게이밍머신을 포함한 평균 규모인 0.619%로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매출총량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출총량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처벌규정을 도입하고, 매출총량 설정 시 전년도 매출 초과금액을 감액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경주류 업종의 전자카드 이용문화를 조성해 이를 확산시키도록 하고, 전자카드 제도 보완을 위한 시행협의체를 ‘사행산업 이용자보호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사행산업 시행기관에 대한 건전화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장외발매소로 인한 지역사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행산업 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장외발매소의 신설·이전·확장시 사전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전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장외발매소, 복권 등 판매점,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단계별 개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예방·치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 외에도 내년부터 도박중독자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설 마련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 개발·시행에 착수하기로 했다.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별 맞춤형 접근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독 관련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능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지만 정선센터의 사례에서 보듯 도박중독자를 위한 시설보다 직원들만을 위한 시설로 방치될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다.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사감위는 첨단 감시장비와 기술을 도입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자동검색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태국, 필리핀 등 불법사이트 서버 거점 국가와의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효율적 단속을 위한 사법·행정적 권한 확보도 추진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배치, 파견 경찰관 증원 및 사이버 수사 전문인력 충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사행산업의 국제화, 온라인화, ICT 발전 등 사행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사행산업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연구를 추진하고, 사행산업 민간 경쟁체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등 연구·조사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사행산업 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파견자 증원, 규제수단 정비 등 정책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시아지역 사행산업 규제기관과의 정책교류 및 국제컨퍼런스를 지속 추진하고 참여하는 등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사감위는 향후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3차 계획을 토대로 매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사감위의 3차 사행산업 중장기 방안은 강원랜드와 스포츠토토 등의 매출총량제 규제완화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근절방안도 불법의 양성화 방안이 전혀 강구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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