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환(70) 전 포항시장을 보면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떠오른다.
그는 1995년 6·27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출신으로 영남 지방에서 당선된 유일한 시장이었다.
당시 유행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영향이 컸던 게 사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성장했다.
국민들은 민주화된 지방자치를 강력히 요구했고 노태우 정부가 이를 수락하며 급기야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후 정착됐다.
박 전 시장은 30대에는 청년회의소(JC)활동을 통해 경북지구청년회의소(JC)회장과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상무위원 등을 거치면서, 도내와 전국적으로 많은 인맥을 쌓았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총선거 (영일군/울릉군)에 통일민주당 후보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포항시)에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해 낙선했지만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포항시 시장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해, 영남권 전 지역의 유일한 야당 단체장으로 당선되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포항동지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포항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활동하던 중,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후,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전 과정을 수료했다.
바쁜 정치 일정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지 못해 학위는 취득하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포항시장 재선에 실패한 박 전 시장은 노무현대통령과의 두터운 친분으로 인해, 노무현대통령후보 경상북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가, 청와대 지방자치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여러 정치일정에서 정치적 운이 따르지 않았고, 건강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어 지금은 포항에서 공인회계사/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통 야당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현안의 상담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박 전시장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 뿌리로 인정받고 있다.
기자-시장님(지역에서 흔히 前시장을 시장님으로 호칭한다) 오랜만에 뵈어도 늘 건강해 보이십니다. 하지만 포항은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 前시장 = 그러게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은 포항 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겠지만 그래도 포항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400여개의 철강기업들과 항만과 도농(道農)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전국지방 발전과 관련해 각종 집계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포항은 지금 변해야 삽니다.
-기업유치, 세수확보라는 마중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돼야...
기자- 포항의 변화라...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합니까
박 前시장 = 먼저 기업유치와 인센티브 적용에 사력을 다해야 하고 철강 일변도에서 좀 더 과감한 산업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규제완화와 행정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을 유치하면서 공장 부지를 30~50년 장기 무상임대 하는 정도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지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치된 기업체들에게서 획득하게 되는 법인세분 지방세, 근로소득세분 지방세 등 각종 세수, 그리고 근로 인구의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의 정도와 토지무상임대비용(임대료 또는 이자율)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지자체의 토지 등 무상임대에 따른 제비용(이자 또는 임대료)은 마중물로서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증가는 물론 고용확대와 젊은층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시적 차원에서 이강덕 시장과 시의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이강덕 시장의 말이 나왔는데 현재 이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박 前시장 = 글쎄요 지금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볼 때 잘한다 잘못한다고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그래도 포항을 위해서는 지역 선배로서 칭찬보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발상의 전환 행정 필요...투자환경 개선 시급
기자- 대안이라면... 포항비전에 대한 조언인지요
박 前시장 = 그렇지요 내고향 포항을 위한 선배의 조언이라고 해 두지요.
먼저 에어포항(Air Pohang) 문제만 해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에어포항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포항시민은 정말 얼마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포항에 와서 볼 일을 보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시간은 현재의 비행 시간표로 적정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만, 서울 사람들에게는 포항이 1일 생활권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포항시민들에게는 아침 비행기 편으로 서울에 가서 다시 비행기편으로 되돌아오기에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항공편을 포항 시민이 이용할 리가 없겠지요, 이 문제의 근본은 항공기 정비사 등이 포항에서 숙박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원가부담이 많아지는 문제, 그렇다면, 오히려 항공편수를 과감하게 더 넓히는 문제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항공 편수로는 원가대비 수익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겠지요.
이런 문제점들은 좀 더 근원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KTX가 활성화된 여건에서는 항공편은 더 어렵겠지요,
두 번째는 포항지역 투자에 대한 환경개선입니다.
지금 포항으로 투자하려는 기업인들의 원성이 엄청 크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인한 인허가 지연과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느 사업주체가 부도내려고 투자하겠습니까.
사업의 성공여부는 굳이 시장과 공무원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의 의욕을 중단시키려는 듯한 공무원의 자세, 그에 따라 인허가가 지연되는 듯한 인상을 투자자들에게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포항에서는 더 이상 투자할 생각이 없다’ 라는 원성이 많은데,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제대로 된 행정적 지원이 갖춰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님비현상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 의견과 여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토론의 장은 객관적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련해야 합니다.
시가 피하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최근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새로운 사업체의 진입에 대하여 시민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대화의 자리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지 못하는 데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무조건 시에 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규제샌드박스제도'에 대해 지금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결국 한 두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삼십년 동안, 아니 좀 더 긴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 긴 안목을 가진 진정한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와 사회의 정체현상은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성향과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봐 집니다.
줄기차게 한 정당만 지지하고, 한 정당의 후보만 지지한다는 것은 결국 다양한 사고(방식)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편협한 시민의식의 탓이니, 그것은 결국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어려워 진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적잖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 특히 지역의 여론주도층들이 정치적 선택에서도 좀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정책의 결정은 결국 시민 대다수의 정치적 희망사항이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당장 지금의 여론 주도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주장과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자- 정책결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이 아닌지요
박 前시장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결정권은 국민, 즉 시민중심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일부 계층이나 집단에서, 여론을 독점하거나, 주도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결단한 것이라는 그 정책결정은 '강요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왜곡수준' 정도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이 진정한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겠다는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다면, 일부 동조 세력만으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견을 소신껏 밝힐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로 열린 집단을 구성해 여론을 들어야 합니다.
공정한 여론의 결과를 갖고 시민들 앞에 나타낼 때, 어느 누구가 저항 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가 공정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저항하게 되고, 그러면 행정을 어려움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열린 집단,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밝히는데,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민의사결정기구가 포항에는 필요합니다.
시민을 위한 중요한 정책결정은 이익 집단적 성격이 짙은 사회조직은 대체로 제외한 가운데 이루어 져야 합니다.
비록 연관되는 모든 이익 단체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여야 하겠지만.
특히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때 이런 주민의사결정기구 통해 행정 목표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님비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수록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코 행정이 내심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원로들이 이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군중의 비난도 이겨낼 수 있는 인격을 갖춘 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종 민원, 님비현상 등 시민협의체 구성해 극복...
기자-포항에 과연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주민의사결정기구 회원 구성요건에 맞는 인물이 있는지요. 있다면 밝혀주시지요
박 前시장 = (허허허 웃음을 지은 후) 막상 그런 질문을 받고 보니 제가 주민의사결정기구 구성 제안을 말하면서도 부끄럽네요. 물론 있긴 있겠지요.
하지만 100% 훌륭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힘들 것입니다.
사실 포항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포항을 위한답시고 자기들 이익에만 연연한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보여 왔었지요.
특히 지진 발생 후 이재민들의 아픔을 달래준 오피니언 리더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언론을 포함해 포항상의와 지역발전협의회, 시의원 등 아무도 선뜻 나서서 정부를 상대로 이재민 보호에 대한 대변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오피니언 리더란 때론 싫은 소리도 과감히 수용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이 투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끝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발전이란 어떤 것입니까?
박 前시장 = 제가 1995년 시장 취임 후 첫 휴가기간에 우리 지역의 오지(奧地)를 찾아 그 지역 주민의 집에 민박을 하기도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적 있습니다.
마을이 생긴 이후, 단체장이 한 번도 찾아 주지 않았던 소외된 마을이었지만, 그들도 우리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존재감을 갖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야 말로 민선1기 시장으로서 진정 할 일이었다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계면 미현리는 안재너미, 바깥재너미라고 하는 두 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포항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그 마을 상공을 날아가면서 소음 공해가 심하다는 것, 자동차로 죽장면 하사리로 가기 위해서는 관내를 벗어나 청송군 지역을 통과해야 하고, 하사리에서 그 남쪽 상사리로 가기 위해서는 비포장도로를 한참 가야한다는 사실도 그 때 알았습니다.
지자체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때 비로소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소통 없는 지방은 발전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토론 문화 또한 정착되어야 합니다.
시민들 또한 양보할 것은 양보한다면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우리 후세들에게 더 큰 미래를 물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발전 요소는 각 지자체 환경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공정한 예산 편성 (분야별, 사업별, 지역별, 세대별 분담의 공정)과 친 기업적 행정의식 (일자리 창출), 시민소통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강화 등이며, 이를 위해 단체장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그리고 남다른 책임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포항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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