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위령제 불참, 측근들은 "4.3은 무장 폭동"

4.3사건 65년,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까?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청(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2003년 고건 당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는 제주 4.3사건을 이렇게 정의했다. 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숫자는 1만 4028명이지만,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희생자 규모가 2만5000명~3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10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대통령도 2번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제주도 공약을 발표했다. '제주 4.3 완전한 해결'을 제시했고 세부 사항에 4.3 추모기념일 지정, 피해자 생계비 지원, 유가족 의료 복지 확대, 유적지 복원 정비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7일 제주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100%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에 동지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해달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일이다. 평화의 섬, 우리 제주도는 아픈 역사의 상처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곳이다. 4.3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4.3 희생자와 가족들이 겪은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저와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4.3 완전한 해결 새누리당이 해내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도 제주도 곳곳에 걸렸다. 박 대통령은 공약 발표 이틀 뒤 선거에서 제주도민 16만6184명(50.46%)의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석 달여가 지났다. 박 대통령은 3일 열린 제65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불참했다. 4.3 단체 관계자는 "안보 위기 때문에 시기가 엄중해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새누리당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1일, 새누리당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했다. 왼쪽부터 안상수, 김문수, 박근혜, 임태희, 김태호 후보.. ⓒ연합뉴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4.3은 무장 폭동…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한 사고"

박 대통령은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을까.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들도 "아직 새 정부 출범 초기니까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박 대통령은 4.3사건과 관련해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뉴라이트 성향 이영조 씨를 강남을에 공천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이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미국 국제학술대회에서 4.3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폭동(Communist-led rebellion)"으로 표현했다. 이 같은 사실이 부각되자 당황한 새누리당은 이 씨의 공천을 취소했다.

공천 파동을 겪었음에도 박 대통령이 기용한 측근들의 4.3사건 관련 인식은 뉴라이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2008년부터 특강을 통해 "제주 4.3사건은 북(한)의 지령으로 일으킨 무장 폭동 내지 반란"이라고 주장해왔다는 사실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 전략 실체와 우리의 자세' 등의 안보 강연을 통해 "북한은 우리 국군의 전투력 증강을 방해하고 힘을 소진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요소를 총동원해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제주 4.3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남 원장은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원 이덕구 휘하의 500여 명과 남로당 제주지부 총책이었던 김달삼 휘하의 1000여 명이 주동이 돼 북(한)의 지령으로 일으킨 무장 폭동 내지는 반란이었다"고 취임 전 특강을 통해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이러한 강연 내용과 관련된 질의를 하자 남 원장은 "우리 군인들이 알기는…(그렇게 알고 있다) 사법부는 달리 판단했다"며 정부와 인식을 달리함을 인정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의 4.3사건 인식도 남 원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김 실장은 2008년 9월 언론 인터뷰에서 "4.3사건은 명백히 좌파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며 "군경에 의한 일부 민간인 피해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폭동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고였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왜곡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4.3사건에 대한 정부(진상규명위원회) 평가가 민간 피해자 진술 위주로 돼 있고, 비록 그분들의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군경은 선량한 민간인을 제압하러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4.3 완전한 해결'을 내걸었지만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4.3사건은 무장 폭동,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제주4.3연구소 김창후 소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인식이) 안타깝지만, 앞으로 그런 인식들을 뛰어넘어야 대통합이 되고 상생이 되지 않겠느냐"며 "위령제에 국무총리가 참석해 공약을 지켜가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