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한다’는 가치 실현에 함께 하고 싶어 정치에 입문한 새내기 정치인이 초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가운 시련기를 보내고 있다.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자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대전시의회에 등원한 30대 초선의원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전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의원 전 비서관을 폭로했고 이들은 구속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구태와 적폐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자당 정치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분위기이다.
대전지역 선거를 총괄했던 박범계 의원은 김 의원이 금품요구를 보고했다는 폭로에 대해 ‘한번 들은 적은 있지만 액수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김 의원은 다시 정확한 금액과 내용을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김 의원이 박 의원과 대전시의원들의 성희롱과 갑질 등을 추가로 폭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향후 사법당국의 수사가 박 의원 등으로 확대될 지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김소연 대전시의원과의 일문 일답.
프레시안 : 정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김소연 :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의 정치적 선택이 다소 거친 부분이 있었지만, 깊은 성찰과 연구와 공부, 노력으로 내린 모든 판단에 대해 이해와 공감이 컸습니다.
비록 바뀌는 게 없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시도였던 선택들도, 그 분의 선택과 실행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당원으로 가입했던 이력이 있고, 잠시 공직을 꿈꾸고 지원하느라 탈당했다가, 이번에 박범계 의원의 권유로 다시 입당했고, 역시 박 의원의 강권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프레시안 : 김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시의원과 박범계 의원 전 비서관 등이 처음 돈을 요구한 시점과 그들이 왜 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는지
김소연 : 2018년 4월11일 처음으로 1억을 이야기 하면서 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이후 4월16일 자신들의 인건비와 전 시의원의 활동비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레시안 : 돈 요구를 거절한 이후 어떠한 압력을 받았으며, 어떤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반응과 대처는 어떠했나
김소연 :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4월11일 당일 박수빈 비서관, 박범계 의원께 말씀드렸고, 이후 돈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함께 다니던 김신웅, 서다운 의원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4월21일 박 의원에게 선거캠프가 개인의 사조직인 것 같다는 말을 했으며, 6월3일 전 시의원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를 해서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고, 6월24일에는 마지막으로 박범계 의원에게 전 시의원의 불출마 배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문병남 보좌관, 박수빈 비서, 손도선 의원, 채계순 의원, 서다운 의원 등에게 고소장을 작성해두었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박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돈 조심해라. 변재형과 인간적 유대관계가 아직 깊지 않으니, 부득이 써야할 돈이 있으면 심부름 할 사람을 구해라’ ‘권리금 안 줘서 그런가보지. 정치가 사조직이지 뭔가'. '정치란 말야'.' 여기가 법정이야' 등의 면박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묵묵부답했고, 서다운 의원은 제가 사무실 빼야 하는지 상의하는데 안 빼는 게 좋겠다고 한다거나, 이쪽 문화는 워낙 메시지나 전화로 남기지 않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프레시안 : 박범계 의원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단 한번 들은 것이 전부이며 액수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김소연 : 박 의원에게 정확하게 시간, 장소, 금액, 상황에 대해 4월11일에 설명했고, 이후에도 조사를 내려온 문병남 보좌관이나, 평소 대전을 관리해온 박수빈 비서 등에게 수시로 말을 했습니다.
프레시안 : 대전시 기초의회 모 의원이 박 의원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듯 한 문자가 오히려 박 의원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진술이 되었다는데.
김소연 : 그들은 처음에 이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외부에 말했던 사람들인데, 궁지에 몰리자 자신들은 알았고 박 의원에게는 보고가 안 됐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듯 하지만, 제가 아는 6인은 박 의원에게 하루에도 수십번씩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돈 문제에 대해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며, 자기들이 보고를 했든 안했든, 저는 이미 박 의원에게 첫날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프레시안 : 박 의원 보좌관이 박 의원은 액수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김소연 : 박 의원이 오더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에게 기자들이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고, 전혀 모르고 관계없다고 하다가, 제가 사실을 밝히자, JTBC쪽에 6월24일 통화를 하고 화를 낸 것은 사실이며, 당시 구속된 전 시의원의 공천 문제를 언급해서 화를 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JTBC쪽에 의사를 밝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말을 그대로 서구의원이 기자실에 보도 자료를 문자로 보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서로 입을 맞추고, 오더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 박 의원은 김 의원이 개인적인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개인적인 정치는 무슨 뚯일까
김소연 : 잘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들은 하부조직 또는 비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부린다고 판단하고 제 이미지를 그런 방향으로 구축시키기 위한 계산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주민을 위해 주어진 정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국회의원 등이 시킨다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프레시안 : 채계순 의원의 사과 요구와 윤리심판원 제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김소연 : 충실히 소명할 것이고, 채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제소를 하고, 박 의원이 옆에서 함께 모욕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당 측에 제소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난번 윤리심판원 절차를 경험한 이후, 그 절차나 결과가 공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프레시안 : 당 윤리심판원이나 검찰에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기각과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김 의원에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미도 되는데 혹시 사법기관에서 제시한 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
김소연 : 제가 방차석 의원님께 8월달에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후 그 통장으로 집기류 인수비용의 절반인 350만원을 보내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후에라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검찰과 선관위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했고, 변호사로서 개인적 의견은, 이미 집기류에 대해 렌탈비를 지급하고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선거 이후 집기류 인수비용을 부담한 것은 선거와는 무관하기도 하고, 사무실 집기류비용은 선거외 비용으로 잡히기도 하며, 저는 선거비용 한도액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계처리를 못한 부분은 선거가 모두 끝난 이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나중에라도 소명해야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면, 경고나 주의정도로 끝날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아마도 검찰에서도 비슷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금지를 규정하자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김소연 : 후보들의 변별력을 위해 정당 공천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모든 것은 정당이 제 기능을 하고 제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 대전시의회에 등원 후 의정활동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김소연 :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사회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신뢰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약자로 규정한 복지 분야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일부 개인과 집단의 내부 갑질이나 지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약자들이 이용당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감사를 4년동안 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전시가 지방정부로 자리잡기 위해 재정적 안정과 경제적 활성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구상해볼 생각입니다.
프레시안 : 기타 자유롭게 피력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하고픈 말이 있다면.
김소연 :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개헌까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단순히 선거과정의 금품 문제 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하기 위한 일환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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