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특위, 대구시·교육청 추경 심사 완료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기정 예산 8조258억원보다 422억원(0.5%) 증액된 8조680억원 규모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기정 예산 3조4,433억원보다 138억원(0.4%) 증액된 3조4,571억원 규모로 의결, 확정했다.

대구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구시의 미래형자동차 정책 추진방향과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촉구하고, 지역 전통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상황과 대구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대책 등을 요구했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과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장애인 연금 외 4건 11억8,600만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5억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700만원 등 19억3000만원을 증액했다.

 

반면, 기초연금 지급 38억3,000만원을 감액해 총 19억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등 3건 4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원을 증액 가결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는 대구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비율이 타시도보다 높으므로 장기적인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과 2016년 이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용계초 정대분교 토지매각의 적극적 추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또 매년 명시이월 되는 예산액이 크므로 예산 편성 전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시 저작권이나 명예훼손교육을 추가하도록 요청했고, 교실 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를 효과성 평가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방학중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촉구했다.

황순자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건설교통위, 달서구4)은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 집행부의 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사업도 있었다”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심사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