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여전히 바쁘다. 평창 올림픽 이후 가리왕산 생태계 복원 문제가 남았다.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에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금강산 관광 20주년을 맞이해 금강산도 다녀왔다. 2019년 5월 북측 지역인 강원도 원산시에서는 남북이 국제유소년축구대회도 열기로 했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재방북한 최문순 지사는 "북한이 개혁 개방에 대한 준비를 완전히 마쳤더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철도 연결과 관련해 최 지사는 "남측의 강원도 강릉에서 북측의 강원도 고성까지 104킬로미터만 연결하면 고성에서 금강산을 거쳐 함경도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104킬로미터 철도 연결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건만 충족된다면 하기로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문순 지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공동 어로 구역 설정을 꼽았다. 금강산 관광 재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제재의 틀 안에서 보겠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행한 독자 제재인 만큼 해석하기에 따라 유엔 제재와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문순 지사는 더 나아가 남북이 강원도를 '평화 특별자치도'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특별행정기구가 된 홍콩 사례가 모델이다. 최 지사는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인데, 우리는 양국일제(兩國一制), 혹은 남북일제(南北一制)로 하자"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제도 두 가지 경제 체제가 공존한다면, '평화 특별자치도'는 남북 두 국가에 걸친 강원도라는 한 지역에 통일된 '특구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북미 협상이 큰 틀의 평화 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 '평화 특별자치도'는 2019년에라도 당장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최 지사는 조심스레 점쳤다.
강원도에 주어진 현안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있다. 강원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이를 낳으면 첫해에는 매달 70만 원을, 이후 3년간은 50만 원을 주는 '육아 기본 수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 주도 성장론'을 내세웠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보다 온건한 최문순 지사의 정책에 일부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육아 기본 수당을 빨리해달라고 엄마들이 요즘 도청에 전화를 엄청나게 해온다"고 말했다. 야당이 반대하지만, 부모 민심은 육아 기본 수당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박인규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 이사장이 진행한 인터뷰 전문이다.
"북한은 개혁 개방을 완전히 결심했다"
프레시안 : 2008년 이후 10년 만에 평양과 금강산 등 북한에 가셨는데, 소회가 어떤가?
최문순 : 북한은 개혁 개방을 완전히 결심했다. 적나라하게 느꼈다. 10년 전에 갔을 때하고 더 다르더라. 평양과 금강산에 정치 구호가 거의 사라졌다. 공연에도 그전에는 체제 선전 내용이 반드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가니 관광객용 비정치적인 공연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동안 북한은 개혁 개방을 준비한 것 같다. 2014년 5월 당·정·군이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 투자라든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결정을 했다.
프레시안 : 북한이 개혁 개방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남북 경제 협력은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유엔 제재의 틀 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최문순 :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공동 어로 구역 설정이다.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특히 북쪽에서 관심이 많다. 우리로서도 이익이다. 북한이 중국에 조업권을 싸게 팔아넘겼다는 얘기도 있던데, 우리 배보다 큰 중국 쌍끌이 어선이 동해에 와서 싹 쓸어가니 명태, 오징어, 꽁치까지 씨가 마른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배가 평화 수역에 들어가서 조업을 하려고 하면 그 역시 제재 사항이다. 그렇게 씨를 말리지 않으면서 동해 평화 수역에서 공동 어로 활동을 했으면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포괄적으로 유엔 제재 사항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유엔 제재 이전에 금강산 관광을 금지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독자 제재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유엔 제재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는 미국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에 소극적인 것 같은데, 남북미 간 양해만 된다면,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도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유엔 제재의 틀 안에서 교류 협력의 끈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비해 강원도가 3년 전부터 묘목 50만 그루를 길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산림녹화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내년 봄에는 북측에 묘목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또 유소년 축구대회를 2019년 5월 북측 지역인 강원도 원산시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2021년 동계아시안 게임을 남북 강원도가 동시에 유치해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자는 구상도 하고 있다.
프레시안 : 만약 본격적으로 제재가 완화된다면 강원도에서는 북한과 어떤 경제 협력 사업에 역점을 둘 것인가?
최문순 : 금강산 관광, 남북 공동 어로 구역 설정에 이은 두 번째 단계가 남북 공동 관광특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첫 번째 개혁 개방 지역으로 원산-갈마지구를 선정하고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호텔, 콘도, 골프장, 온천 등을 짓고 있고, 내년 10월에 개장한다. 원산-갈마 지구를 설악산 관광과 연계하고자 한다. 강원도 속초에서 출발해서 북한 원산항으로 가거나, 양양공항에서 갈마공항으로 고속도로나 철도로 가는 방안이다. 그러려면 우선 교통망이 연결돼야 하므로 그러한 체제를 만드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 간 남북이 여건이 되면 공동 관광특구를 만든다는 큰 틀에는 합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예를 들어 남북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비자와 같은 국가 간 왕래 절차와 관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강원도 고성을 홍콩처럼 '평화 특별자치도'로
프레시안 : 남과 북에 걸친 강원도 지역을 '평화 특별자치도'로 설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평화 특별자치도란 어떤 개념인가?
최문순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 홍콩이나 중국 정부가 '경제특구'로 설정한 심천처럼 정치적, 법적, 행정적으로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 등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 자리 잡아야 완전히 평화를 제도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강원도 고성은 남북으로 반이 갈라져 있는데, 고성만이라도 홍콩처럼 운영해보면 어떨까. 홍콩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두 개 달고 있고, 통관 측면에서도 중국과 자유롭게 오간다. 결국 최종적으로 법률이 통일돼야 통일이 된다.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인데, 우리는 양국일제(兩國一制), 혹은 남북일제(南北一制)로 하자는 것이다. 강원도 고성군에서부터 통일 특구를 만들어 예행연습을 하고, 나중에 전체 통일을 하면 되지 않나. 강원도 차원의 작은 통일이다.
단, 평화 특별자치도 개념은 아직 내부에서 연구 중이고,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 중앙 정부에 공식 제안을 할 계획이다. 북한에서는 평화 협정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북미가 평화 협정까지 잘만 합의하면 2019년에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미래 핵과 핵 운송수단을 포기하고 남은 것이 이미 만든 핵폭탄을 어떻게 포기하고 국제적으로 검증할 것인가다. 북미가 마지막 빅딜에 합의하면 의외로 쉽게 끌어낼 수 있다.
프레시안 : 최문순 지사는 지난 10월 31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등과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지방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대한 도의회 야당 의원들이나 도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최문순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할 때 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실 지역에서 내부적으로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다. 지금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겉으로는 당론을 따르기는 하지만, 북한과 교류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가리왕산 복원, 환경단체와 협의할 것"
프레시안 : 평창 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가리왕산 등 환경을 파괴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앞으로 가리왕산 생태는 어떻게 복원할 계획인가?
최문순 : 산림청, 환경부, 환경단체들과 생태 복원 방안을 협의하겠다. 완전히 원상 복구하려면 돈도 2000억 원 넘게 들거니와, 다른 산에서 토사를 퍼와야 해서 다른 자연이 훼손된다. 가리왕산 밑으로 통신선, 전기선이 다 들어있는데, 완전 복구란 그 선들을 다 파내고 다른 산의 흙을 퍼서 산을 메우는 방안이다. 그런 돈을 들이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원상 복구하자는 뜻이 모이고 있다. 파내지 않고 나무를 심는 방안이다. 다만 스키인들 사이에는 스키장으로 쓰겠다고 일부라도 좀 남겨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당의 중재로 당사자들끼리 논의해 결정하려 한다.
"육아 기본 수당, 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프레시안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년 기본 소득'을 추진하던데,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의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지원 정책인 '최문순케어'를 추진하더라. 어르신 일자리와 육아 기본 수당 등을 포함한 개념이던데, 육아 기본 수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
최문순 : 강원도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마을의 60%가 소멸 단계다. 강원도 마을 60%에 가면 만 62세인 제가 막내다. 다 65세 이상이다. 제가 죽으면 그 마을은 없어진다. 국가 정책은 아이를 낳으면 월 1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주는 것인데, 그걸로는 강원도에는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첫 한 해는 월 70만 원씩, 그 이후 3년은 월 50만 원씩 4년간 264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건 프랑스 방식이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였는데, 아이를 낳으면 월 75만 원씩 21년을 준다. 그래서 출산율이 2%대로 회복됐다. 우린 정부에서 그렇게 길게는 못하게 하니까 일단 4년만 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으면 지원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요즘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의 엄마들이 도청에 전화를 엄청나게 한다. 육아 기본 수당을 빨리 시행해달라고.
예산은 강원도 1년 예산이 6조4000억 원인데, 연 300억 원 정도 든다. 강원도 예산의 0.4%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3.7%를 출산 정책에 쓴다. 우리가 너무 돈을 안 쓰는 것이다. 강원도 인구가 155만 명인데, 신생아는 연 7000명이다. 그래서 돈이 별로 안 든다. 대개 다문화 가정들만 아이를 낳는다.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의 문제다. 전남, 경북 할 것 없이 아기들이 없어 심각하다.
프레시안 : 자유한국당 도의회 일각에서 육아 기본 수당 도입에 반대하는데, 통과될 수 있을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
최문순 : 논쟁이 치열한데 될 수 있을 것 같다. 워낙 상황이 심각하니까. 일본에선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20년 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그 이후로 일본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지 못해 거꾸러졌다. 도의회에서 의결하면 정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김상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잘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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