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지적을 받고 있는 강원 태백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관망사업)’진행과정에서 발주처가 공사비를 사전에 과다하게 지출한 상황을 태백시의회가 적발했다.
발주처가 한국환경공단인 태백시 관망사업은 지난 201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총체적 부실지적을 받았고 올해는 이 때문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으며 무단 설계변경과 공사비 과다지출 등이 대표적이다.
26일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시 관망사업은 지난 2010년 국비 보조 336억 원과 자부담 등 총 693억 원을 들여 착공 7년만인 2017년 2월 공사가 준공예정이었으나 유수율이 87% 목표에 미달해 준공검사가 나지 못했다.
환경공단이 발주 및 감독하고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태백시 관망사업은 지난 2016년 노후급수관 교체물량 26킬로미터가 남은 상황에서 2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사실을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냈다.
김천수 시의원은 “총 공사비 693억 원인 태백시 관망사업은 공사실적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환경공단은 2016년 하반기 관로공사가 26킬로미터나 남은 상황에서 공사비 대부분을 지급했다”며 “태백시는 문제가 된 공사비를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환경공단 정선수도통합센터의 상수도업무 담당직원들은 상수도 업무의 기본도 모르는 탓에 일선 시군 사업소의 담당자들과 손발이 안 맞는 실정”이라며 “유수율 목표치가 87%지만 현재 57%에 불과한 것은 환경공단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관호 부의장은 “관급공사는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환경공단의 어처구니없는 관리감독과 태백시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시공사의 중재에 끌려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환경공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16년 당시 기성에 맞춰 공사비가 지급되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지난 7월부터 중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중재결과가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공단 관계자는 “전체 2500명의 환경공단 직원 중 절반가량은 환경전문가”라며 “정선센터에 상수도 전문가들도 근무하고 있어 수도통합센터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사감독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는 감사원 감사와 본부 감사를 거친 사안”이라며 “태백시와 시의회에는 소명서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종합건설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태백시 관망사업은 유수율 관리부실 등으로 11월 현재 유수율이 57%에 그치고 있으나 중재에서 유리한 결과에 혈안이 되면서 겨울철 관망사업 부실관리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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