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대표도시 포항이 흔들리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내총생산(GRDP) 저하는 물론이고 철강중심의 기업들이 하나 둘 문을 닫으며 포항을 떠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등 정치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살리기를 들먹인다.
이런 단골 메뉴에 순진한 시민들은 매번 속아 넘어간다.
지방경제살리기...명확한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정치인과 단체장에게 '왜 없냐'고 물으면 해외경제가 어쩌고 중앙정부가 저쩌면서 이런저런 핑계만 댈 뿐이다.
분명한 것은 해답없는 경제는 없다.
글로벌 경제지표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수도권,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경제의 부활이었다.
우리가 늘 주창했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논리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때론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끈질긴 리더쉽을 발휘하며 지방을 살려냈다.
우리나라 지방은 왜 안 되는가?
세계의 어느 나라를 보아도 우리나라와 같은 ‘수도권 집중’,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없다.
각 지역은 나름대로의 경쟁력 높은 산업과 경제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의 경제가 살고, 세계적으로 특색 있고 경쟁력 높은 지역 거점이 있어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프레시안 대구경북본부는 포항경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한다.
복잡다난하게 얽혀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특정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누구보다 포항과 지방정부를 잘 이해하고 지방행정경험 또한 풍부한 지도자들의 겸험에서 일단의 답을 찾을 수도 있다.
본보는 박기환,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포항의 현재와 미래, 지방정부의 부활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듣는다.
차례= 1.포항의 현실...이대로 무너지는가
2.박기환 전 포항시장에게 듣는다
3.박승호 전 포항시장에게 듣는다
1.포항의 현실...이대로 무너지는가
-이강덕 시장의 공약...녹록치 않은 현실에 부딪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과반수를(50.05%) 넘기며 시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
이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업유치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치솟는 민생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시민들의 하소연들을 많이 들었다” 며 “경기침체는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나름의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신뢰받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선거 당시 인구정책 공약으로 이 시장은 “인구 한 명이 줄면 지방교부세 70만4000원이 감소한다. 포항시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 철강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감소, 상급학교 진학,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귀향, 지진으로 인한 전입자수 감소임에 따라, 시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가 인구증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투자환경 조성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베이비부머세대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추진해 귀농 500가구, 귀촌 5천가구 유치, 남구 일월동 일원에 행복주택 조성, 청년층의 비혼, 만혼 원인 중의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혼인율을 높이고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포항시 인구를 늘리겠다“ 는 포부도 밝혔다.
-포항의 인구감소...출구는 없는가
인구감소는 우리나라 최대고민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국민들에게 돈을 쥐어 주면서까지 인구늘리기에 성심을 다하고 있다.
포항시 또한 인구정책에 악전고투 하고있다.
52만 명을 유지했던 포항인구는 2017년 급기야 51만7943명으로 떨어지며 올해 9월말 현재 51만609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포항시 신생아 출산율은 2015년 4657명, 2016년 4156명, 2017년 3558명으로 집계됐다.
올 해 들어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올 9월말 현재 신생아 수는 2430명으로 월 평균 270명이다.
이 상태로 가면 연말까지 3200여 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이 예상된다.
이는 거의 인구절벽 수준에 달해 자칫 인구 50만 명 도시 유지도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 포항시의회 주해남 의원은 포항의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상황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출산율이 지난 33개월 동안 30% 급감했다” 며 출산장려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저출산 고령화가 지역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강덕 시장은 최근 인구를 늘려 포항경제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인구 감소가 일자리·저출산 때문으로 보고 선순환 구조변화에 대해 발표 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청장년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출산율 향상을 부르는 대책이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행정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규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와 기업유치의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미흡했다는 여론이다.
-GRDP 성장률 전국 최하위,철강업종 변환은 언제하나
불과 10여년 전 만해도 포항(3만~3만5천 달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량(GRDP)은 울산(4만~4만5천 달러) 다음으로 가장 높은 대표적 지역이었다.
하지만 포항 GRDP는 지난 2010년 17조2천460억원이었으나 2016년 16조7천40억원으로 5천420억원이나 줄었다.
최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포항의 GRDP는 3300억 원이나 줄어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218위, 23개 경북도 내 기초단체 가운데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장 큰 이유는 철강산업이 무너지면서 일자리를 찾아 포항을 떠나거나 기업들의 지역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철강산업은 포항경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 5년 사이에 철강 생산량은 21.5%, 수출은 23.4% 각각 감소했다.
이 기간 약 30여개 포항철강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철강공단의 고용 인원도 1800명이나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순 자료근거에 불과 할 뿐 실제로 1만명 이상이 명퇴와 실직으로 이어져 비정규직(일용직)으로 생활하거나 포항을 떠난 것으로 플랜트 노조는 밝혔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김진홍 부국장은 "포항경기가 안 좋아진 것은 세계경기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지역에서 소비에 관심을 가지고 생산 활동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자체가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역 상공인들과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철강 일변도에서 바이오와 유통, 서비스, 첨단IT산업 등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에는 포스텍을 비롯 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항만 등 충분한 산업인프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포항의 과제...기업유치가 먼저냐 민원이 우선이냐
포항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우느냐가 관건으로 나타났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방의 개발 및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지방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을 재인식, 발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양과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 지금 포항의 과제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환골탈태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내외를 망라하고 유망업종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유치는 그 도시의 민생고 해결 뿐 아니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젊은 도시의 필수항목이기 때문이다.
기업유치와 관련, 어느 기업을 알아보니 대표가 ‘00꾼’이라더라, 또 다른 기업주는 ‘먹튀전문’ 이라더라는 ‘카더라 통신’을 너무 의식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업설립과 투자유치에 따른 각종 민원에 밀려 소탐대실하는 행정은 더더욱 삼가야 한다.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은 지자체 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어려운 포항을 살리고 나아가 전국 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이강덕 시장의 ‘경제회생필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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