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에 김앤장 출신 '공안통' 박한철 내정

재판관에는 조용호·서기석…중기청장 한정화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60일째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소장에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공안통'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까지 대표적인 공안통 인사가 지명된 것이다. 박한철 내정자는 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다.

검찰 나와 김앤장에서 4달 동안 4억4천만원 재산 증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임 헌법재판소장 내정 사실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박 내정자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며 "현재 헌재 재판관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박 내정자는 대행 순서 승계서열이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이강국 헌재소장이 퇴임한 1월 21일 이후 60일만이다. 이강국 소장의 후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본인이 유용하는 등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으로 중도 하차했다. 여러 의혹과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도 불응하고 버티던 이 전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 37일만에 박 대통령이 신임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제물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3회 출신의 박한철 내정자는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바 있다.

박한철 내정자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대검 공안부장으로 일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 각종 시국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 서울동부지검장에서 퇴임한 후 넉달 동안 '김앤장' 변호사로 일하기도 했었다. 이 기간 동안 재산이 무려 4억4000만 원이나 증가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박 내정자는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일해 왔다.

박 내정자와 함께 공석인 헌법재판관에는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각각 지명됐다. 조 재판관은 중앙고, 건국대 법학과 출신으로 20회 사법시험 통과자다. 서 재판관은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시 21회 출신이다.

또 주식백지신탁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이유로 자진사퇴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에 이어 새 중기청장 후보자로는 한정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이 내정됐다. 한 내정자는 중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 기획처장, 한국인사조직학회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