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호 강원 태백시장의 핵심 공약인 여성교도소 유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태백시에 따르면 류태호 태백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대표 핵심 공약으로 1000명 수용 규모의 여성교도소를 태백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태백시장 후보시절인 지난 4월 5일 태백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가 계획 중인 여성교도소를 시장에 당선되면 최우선적으로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여성교도소 공약에 대해 당시 일부 후보 진영에서 법무부가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공약이라고 지적했으나 당시 류태호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류태호 태백시장은 지난 20일 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적으로 여성교도소 수용자의 과밀해소를 위해 신축을 계획 중인 여성교도소 유치와 관련해 경제유발 효과 및 주민 안정성 확보 등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9년 교정시설 관련 사업은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주교도소 등 교정시설 8곳의 유휴시설을 수용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비 47억 원을 반영했을 뿐 여성교도소 신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9년 청주교도소 등 8곳의 교정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가로 397명을 수용할 수 있는 77개 수용거실을 추가 활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신축중인 교정시설은 속초교도소(500명 수용규모)가 오는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경남 거창교정시설은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태백시는 류태호 태백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 8일 법무부를 방문해 담당부서와 협의를 가졌으나 법무부에서는 여성교도소 신축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 관계자는 “류태호 태백시장의 핵심공약인 여성교도소 유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8일 법무부를 방문했다”며 “담당부서에서 당장은 여성교도소 신축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태백시는)꾸준히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태백시의원은 “여성교도소는 2019년에도 추진할 계획조차 없는 사업인데 설령 수년 후에 계획이 수립된다 해도 류태호 시장 임기 내 착공조차 어려운 사업”이라며 “적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공약보다 현실적인 공약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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