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조치원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세종시의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세종시 조치원발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는 22일 세종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무산될 경우 모든 국비를 국토교통부에 반납해야 하고 선정된 공모사업 760억 원과 앞으로 있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세종시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의 공약사업”이라며 “4년 동안 치열하게 준비해 온 만큼 지원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췄고 실제 공모사업 예선, 본선, 결선에서 주민과 세종시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호흡을 맞춰 가면서 주민이 직접 발표해 전국 최고점수를 기록했고 중앙정부로부터 도시재생의 기대효과가 가장 큰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 중 선 투입된 금액을 제외한 100여억 원을 모두 삭감했기 때문에 지원받은 국비까지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삭감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사업이 무산될 경우 앞으로 진행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껏 어렵게 사업비를 따냈지만 다시 사업비를 반납한다면 시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춘희 시장은 “‘조치원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시의회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시의회 의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며 “지난 9월 이 문제에 대해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은 바 있어 의회서 다른 의견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못했다. 의원들이 걱정하는 바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보는 비상대책위 기자회견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산건위 의원들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의회 산건위는 지난 2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시재생 사업 방향성을 예산 삭감 이유로 문제 삼았다.
조치원읍을 인구 10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이 아닌 실질적인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청년주택이 철도변에 위치해 소음과 진동에 피해를 입을 것이란 의견도 예산 삭감 이유로 꼽았다.
오는 30일 산건위 심의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그대로 통과 할 경우 내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세종시의 ‘조치원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평가·선정하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서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조치원역 인근에 환승정류장과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조치원읍을 경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왕성극장길·청과물거리를 조성하고 문화·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과 시비 150억 원 등 모두 300억 원이 투입된다. ‘2017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도 선정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등 6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돼 총 3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으로 국비 52억 2000만 원을 최근 시에 배정했고 시는 매칭사업비 52억 2000만 원을 더해 총 104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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