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이석기 "유신 철권통치의 부활" 반발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합의한 이한구-박기춘 고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중으로 공동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18일 두 당의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자격심사안 발의자로 참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김미희 원내대변인)고 공언했다.

이정희 "기소조차 되지 않은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성립 안 돼"

통합진보당의 이같은 반발은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분명한 근거가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문제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검찰은 같은해 11월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기소 대상에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정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자격심사는 법에 따라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며 "기소조차 되지 않은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자체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사자인 두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도 회의에 참석해 "(자격심사 발의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정치적 반대자를 힘으로 제거하겠다는 매우 폭력적인 발상이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유신철권 통치의 부활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의원은 국회 정론관을 찾아 "근거도 없고 조건도 성립하지 않은 자격심사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중으로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윤리특위가 '자격심사' 구체적 결과물 내놓을 수 있을까?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해 8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특별검사 임명 합의와 함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공동발의를 약속한 바 있었다.

당시 여야는 자격심사에 대한 기본 원칙은 합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었고, 결국 이같은 합의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3월 중'이라는 구체적 시점까지 못 박았다는 점이 지난해 8월 합의와는 다른 점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바짝 몰아치자는 분위기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이 어렵게 합의한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 명백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자격심사안이 발의돼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윤리특위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의 이유로 '부정경선'과 '종북논란' 두 가지를 들고 있으나, 수사권도 없는 윤리특위가 두 의원이 부정경선에 직접 연루됐다는 새로운 근거를 내놓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종북 논란은 개별 국회의원의 사상에 대한 검증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전면에 들고 나설 경우 오히려 거센 역풍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고위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원하는대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의 회부는 가능하지만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