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3일과 24일에 서울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경기연구원을 비롯해서 7개 연구소와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2018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가 열린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의 논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는 철학, 경제학, 사회복지,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인 ‘공유부와 한국의 기본소득’은 최근 디지털 공유재(digital commons) 논의를 통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 공유부(common wealth 혹은 wealth of the commons)에 기초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와 연관된 것으로 다섯 번째 세션인 ‘제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에서는 디지털 경제 하에서 공유부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여섯 번째 세션인 ‘기본소득과 법’에서는 법학자들이 참여해 현생 헌법과 실정법 하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쟁점이 어떻게 등장하며, 가능한 법제도 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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