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영세자영업 카드수수료 인하,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금융위 현안보고 후 서민금융 지원 체계 개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서민 가계, 자영업자, 산업계 등 금융 수요 전반에 걸친 대책을 지시했다.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이자·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본 공급 등 산업 지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받고 총 5개항의 지시를 내렸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 금융지원 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산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며 문 대통령은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 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며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 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에는 불이익을 주고(가중치 15% 상향), 기업 대출에 동기를 부여(15% 하향)하는 방향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020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