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총량제를 근거로 합법사행산업을 억누르면서 불법사행산업이 팽창하는 가운데 강원랜드 주변에서도 불법사행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최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공청회를 거쳐 오는 26일 열리는 사감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감위는 제3차 종합계획은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매출총량의 합리적 조정 ▲재활서비스 시범실시 등 예방치유 사업 대폭 강화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핵심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법사행산업업계는 물론 전문가들도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매출총량제 제도가 폐지되거나 대폭적인 개선대책 없이 총량제 조정만으로는 합법사행산업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랜드의 경우 매출총량제의 강력한 규제 폭탄 때문에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9개월 간 카지노 매출이 9617억 원에 불과해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수천억 원 이상의 매출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9년 초 폐광지역에 배분되는 강원랜드 폐광기금이 약 358억 원 가량 감소(-23%)해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취지를 벗어날 것으로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이 지적했다.
아울러 강원랜드 주변의 민박집과 PC방 등에서는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온라인카지노를 비롯해 불법 온라인 경마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즐기는 고객들이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경마사이트의 경우 1회당 베팅 금액이 최저 5000원에서 최대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온라인 바카라게임도 비슷한 베팅 액수이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 참가자들이 열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입일수를 넘긴 강원랜드 단골 고객(앵벌이)들은 강원랜드에 출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화상경마나 온라인 카지노게임을 즐기고 있다.
강원랜드 고객 이모씨는 “강원랜드 주변 민박집과 PC방 등에서 출입일수와 베팅한도 때문에 온라인 카지노와 화상경마 등 불법 사행산업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게임테이블이 혼잡하고 출입과 베팅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도 매출총량제 규제로 인해 연말을 앞두고 최근에도 계속 발행을 못하고 있는 바람에 불법 온라인 베팅으로 몰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감위 관계자는 “오는 26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진행되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매출총량제의 합리적인 개선과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근절방안 등 대폭 달라진 내용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매출총량제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의 올가미를 풀지 못한다”며 “합법은 외국 업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불법은 근본 처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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