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5.18 실체 명확하지 않다" 발언 논란

인재근 "민주주의 역사·정신 폄훼, 국가기관 수장 자격 있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아직도 5.18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3일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덧붙여 부적절한 역사 인식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의 5.18에 대한 발언 내용을 밝혔다. 지난 2009년 3월 27일 <여의도통신>과의 인터뷰 내용이 근거였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 인권은 광주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꽃 피었다'는 조 후보자의 대변인 시절(2008년) 논평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는 "광주에서 대학교수로 일하시는 한 친척이 5.18 직후 집에 오셨는데 어떤 물음에도 묵묵부답이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아직도 5.18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뜻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008년 낸) 이런 논평에 대해 당내에서도 별 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재근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사법적 평가가 이뤄졌고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탈취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돼 있다"며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폄훼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병헌 "씨티은행 부행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정치적 로비"

조윤선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씨티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1년2개월 동안 총 64차례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건이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한 정치적 로비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로비의 상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임태희 의원, 이계경 의원 등이었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심지어 한나라당 원외위원장의 출판기념회 등 각종 경조사를 업무추진비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는 정치적 활동 뿐 아니라 입법로비스트로서 활동도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최모 금융정책과장을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거의 매달 만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준비작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

이 8차례의 만남을 위해 조 후보자는 역시 씨티은행의 업무추진비로 200여 만원을 지출했다. 최모 과장 외에도 당시 총리실의 이모 과장 역시 조 후보자의 식사접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는 행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씨티은행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사실상의 입법로비스트로 활동한 결과, 2007년 2억60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입법 로비, 사실 아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조윤선 후보자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2007년부터 약 1년2개월 동안 은행 법무 업무를 총괄한 임원이었고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만나 식사자리를 가졌고 후보자가 식사비용을 지불했던 것 뿐"이라며 "2002년 선대위 대변인을 그만둔 후 정치활동은 안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측은 "씨티은행의 업무추진 비용 사용 조건 및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왔다"고 덧붙였다.

조윤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