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행정사무감사 복지예산 사용 도마에 올라

"정부예산 인식부족으로 피해는 주민들에게" 위원들 질타

전북 무주군의회 제267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윤정훈 의원)가 19일 사회복지과 감사를 시작으로 27일 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처음으로 진행된 사회복지과(과장 최병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무주군의 예산편성과 사용에 대한 기준과 이해부족을 꼬집었다.

먼저 이해연 위원(가 선거구)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 무주군의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해 질책을 이어갔다.

이 위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무주군은 어린이건강증진사업 관련 예산을 2016년 부터 2018년 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불용예산은 2016년 72%, 2017년 61%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특히 2018년 올해의 경우 총 4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12월 말까지 사용할 예산은 300만원에 불과해 93%의 불용예산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주군의 복지예산수립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 역시 추락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박찬주 위원(나 선거구)은 질의를 통해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무주군 사회복지과의 정부예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문제로 꼬집었다.

사회복지과 소관 태양광설치 시설물은 무주종합복지관과 평화요양원 옥상 두곳으로 8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발전량은 90kw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수치는 비슷한 예산이 투입된 타 시설물의 경우 500kw의 발전양을 보이고 있어 무주군 사회복지과가 관리하는 태양광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사회복지과장은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이렇게 짓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무주군의 국비사용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박찬주 위원은 무주군 사회복지관련 각종예산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추가자료를 요청해 무주군 복지관련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국 산하 소관부서에 이어 산업건설국 산하 소관부서와 각 읍,면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