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폐기물 오염도 조사 '공문서위조' 의혹 사실로 드러나나?...검사의뢰서 원본 입수

검사기관 “잘못된 것 맞다”인정, 시민들 “수사해서 모조리 밝혀라”

▲안동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영주시청 침출수 검사의뢰서 원본(침출수가 폐수로 둔갑) ⓒ 프레시안

-영주시청 관계자 “침출수 제대로 검사했고, 검사결과도 문제없다" 해명

경북 영주의 한 폐기물 업체의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 영주시청의 공문서위조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검사의뢰서 원본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2018년 8월 28일 영주시가 안동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요청한 검사의뢰서 원본의 제목에는 ‘침출수 오염도 검사의뢰’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시 줄을 긋고 ‘폐수 오염도 검사 의뢰’라고 수기로 수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안동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한 관계자는 “영주시청에서 처음엔 침출수로 검사의뢰를 했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 폐수로 변경해 달라고 한 것 같다”며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당시 자신이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일했던 근무자가 수정을 요청한 영주시청 담당자의 이름을 표기해 수정한 것 같다”며, “우린 검사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 검사를 의뢰한 해당기관의 요청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했다.

안동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침출수가 폐수로 둔갑해 검사된 사실을 이제 알았다. 수정된 표기와 잘못된 검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조례상 안동 북부지원에선 침출수 검사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검사도 다르다. 침출수 검사는 영천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서만 하고 있으며 영주시 관계자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영천보건환경연구원 본원도 사실 확인에 대해 “영주시청에서 침출수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영주시청에서 처음 보냈던 침출수 검사의뢰서(침출수 오염도 검사의뢰라 표기되어 있다) ⓒ 프레시안

내성천 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은 “결국 영주시의 환경오염 축소·은폐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며, "침출수를 왜 폐수로 속였겠는가? 그것도 침출수를 검사도 할 수 없는 곳에다 의뢰까지 하며 검사도 여러가지 농약성분검사는 어디 가고 유기인 한가지만 했다. 얼마 전 밝혀진 충북 옥천의 폐수 검사를 생수로 바꿔치기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황 국장은 이어 "영주시청이 검사의뢰서 원본을 교묘히 고치고 외부에는 수정되지 않은 공문을 마치 검사 의뢰한 것처럼 속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사결과를 발표하는 아주 지능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말 충격적이며 행정에서 여태껏 시민들을 이렇게 계속 속여 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더 커졌다”고 했다.

▲영주시청에서 밝힌 침출수 검사결과서 공문(제목에 침출수는 사라지고 시료종류엔 폐수라 표기되어 있다) ⓒ 프레시안

그는 특히 "해당 공무원들이 왜 업체의 문제를 이렇게 공문서까지 속여 가며 엉터리 검사의뢰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서, “모든 자료를 모아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요청 할 것이며, 환경부와 대구환경청 또한 이번 문제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K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 “행정에서 이렇게 공문의 내용을 바꿔 검사를 의뢰한 것은 공문서위조에 해당 할 수 있다”며 “만약 잘못된 검사내용의 공문이 여러 곳으로 유포가 되었다면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의혹도 들여다 봐야한다”고 했다.

환경공학박사 A씨는 "침출수와 폐수는 성분자체가 다르며, 침출수는 쓰레기더미나 폐기물더미에서 나오는 것이고, 폐수는 작업공정에서 나오는 쓰지 못하는 물이다"면서 "무엇보다 폐수는 기준이 완화돼 있지만 침출수는 기준이 강화돼 있어서 더 엄격하게 검사한다"고 했다.

▲프레시안의 정보공개청구에 영주시청에서 답변한 민원처리 공문(토양시료와 침출수시료라 표기되어 있다) ⓒ 프레시안

그러나 영주시청 관계자 A씨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제가 잘 몰라서 침출수를 폐수로 표기했다”며, “침출수 검사는 이루어진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주시청 관계자 B씨는 검사의뢰서 위조 의혹과 관련, “침출수 검사는 잘 이루어 졌으며, 안동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제대로 검사했으며, 검사결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침출수와 폐수는 그 물이 그 물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