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권리확보 성과낸 152일 농성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대구연대 농성 종료

152일간의 천막 농성이 끝났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대구시장의 서면 약속을 요구하고 대구시의 전향적인 장애인 정책을 약속해달라며 시청 앞 주차장을 점거하고 이어오던 농성을 끝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남은주, 이길우)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농성중이던 천막 앞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확보 운동의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 종료를 선언했다.

대구시가 시립희망원 거주 장애인의 ‘강제 전원’ 대신 ‘자립생활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대구연대 농성장ⓒ 이경우기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로부터 중요한 정책 반영 입장을 확인했다. 가장 논란이 된 희망원 시민마을 폐쇄에 따른 장애인 강제 전원은 중단됐다. 거주인 의사에 따라 탈시설을 지원하고 본인이나 연고자가 시설서비스를 유지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도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립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탈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를 밝히지 못한 장애인도 강제 전원이 아니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대상자 40명까지 연차적 확대와 여성장애인 정책 개발 확대 등 420장애인연대가 제기해 온 정책들을 대구시가 민선 7기 당초 공약에 확대 반영해 주기로 설명했다.

투쟁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데 반대하며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대구지역 34개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다.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립희망원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에 따른 장애인 강제전원 반대 및 탈시설 지원추진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시범사업 실시 및 공공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및 시비추가 최대 200시간 확대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예산 및 복지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420장애인연대는 자신들의 요구가 대부분 민선 6기 권영진 대구시장의 정책 협약사항인데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협약을 맺는데도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당시 권 시장은 응하지 않았다며 권 시장이 당선되자 시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6월 선거에서 당선된 뒤 7월 2일 농성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나 이들의 농성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당시 권 시장은 “(420장애인연대의 주장)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협약할 수는 없다. 특정 단체와 협약할 수 없다. 나를 믿고 돌아가라”고 농성자들에게 권유했다.

그러나 420장애인연대는 “대화하러 온 것인가, 통첩을 보낸 것인가” 묻고는 “정책 반영하여 공식 발표해 달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 이어왔다.

농성이 계속되는 동안 대구시 관계자들이 농성 대표들과 계속 협의를 벌였다.

최근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의 420연대측과의 면담을 통해 대구시의 진전된 입장이 전달되면서 농성이 끝을 맺게 됐다.

420장애인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권리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연대는 는 “그렇게 분노로 들끓었던 광주 도가니 사태도, 인천 해바라기 사태도, 남원 평화의집 사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말하고는 “우리는 이번 투쟁으로 희망원 시민마을의 폐쇄는 탈시설-지역사회 정착지원이 우선 원칙임을 확인했다고 천명했다.

이와함께 420장애인연대는 ”이번 농성이 접점을 찾고 해단할 수 있도록 용단 내린 그 마음으로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애인 탈시설과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