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받아 보도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탄생한 '뉴라이트'는 이를 적극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05년 '교과서포럼'이 출범했다. 경제단체들에게 '좌편향 교과서' 공격 논리를 제공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과 맞물려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한 새누리당은 이명박이라는 스타 정치인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정권이 교체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월, 뉴라이트는 '대안 교과서-한국 근현대사'를 출간하고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선다.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 포럼'의 논리를 받은 대한상의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등에 대한 '좌편향성'을 문제삼고 정부에 교과서 수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는 '금성교과서 파동'을 촉발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과서 수정을 지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금성교과서는 정부가 무섭지 않느냐"는 발언까지 했다.
결국 '교과서 전쟁'은 법정으로 갔다.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교과부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 소송에 돌입했다. 5년이 지났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2심 재판부는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 15일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수정명령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 기사 :대법원, 정부의 교과서 '뉴라이트화' 시도에 제동 )
이 판결을 이끌어낸 김한종 교수를 만났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마주한 김 교수는 다소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다음은 김 교수와 인터뷰 전문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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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종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08년부터 '금성교과서 파동'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고, 이후 이 정부 내내 여러 소송으로 힘들었을 것 같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생한 남자' 리스트에 오를 것 같다. 처음 '금성교과서 파동'이 났을 때 느낌이 어땠나?
김한종 : 고생이라고 얘기할 것은 없는데(웃음), MB정부 들어섰을 때부터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했었다. 교과서 얘기는 당시 (2008년) 처음 나온 게 아니었다. 2004년부터 한나라당(지금 새누리당) 권철현 의원이 (좌편향 교과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이후 '뉴라이트' 단체들이나 경제단체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왔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교육부가 '이런 얘기가 있다'고 출판사 통해 우리에게 전달을 했다. 전달하지 않았어도 될 일인데, 전달하는 것을 보고 '교육부가 그 쪽(뉴라이트 등) 눈치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바뀌면 그런 주장이 거세지지 않겠나 생각은 했었는데, 2008년부터 교육부 쪽에서 하는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했다.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고 황당한 느낌이 있었다.
프레시안 : 수정을 하라는 이유는 어떤 것이었나?
김한종 : 이유는 그럴싸하게 달아 놓았다. '학생들에게 어렵다'고 한 것도 있고, 용어를 정식 용어로 바꾸라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이유가 아니었다. 뉴라이트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을 애둘러 지적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 사람들(뉴라이트)이 주장하는 수정 이유를 달기 어려우니까 말을 바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다. 예컨대 "수십만 명의 민중들은 쌀 공출의 폐지, 토지개혁 실시, 식민지 교육 철폐, 미 군정 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봉기는 경찰이나 우익 청년단체들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있다. 저 쪽(교과부)에서는 정식 명칭이 공출이 아니기 때문에 고치라고 하더라. 그러나 (뉴라이트 등은) 공출이라고 쓴 것은 미군정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수정 요구를 해 왔다. 정식 명칭의 문제일까? 이것은 정책 명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당시에는 '쌀 공출을 반대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인 표현이었다. (역사 기술시) 모든 것을 정부의 공식 명칭으로 표기하지는 않는다. 당시 언론 기사들도 '공출'로 표현을 했다.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다. 못 고치겠다고 했다.
프레시안 : 이를테면 '4대강 사업'이 널리 통용되는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정식 명칭을 일일이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다.
김한종 : 그렇다. 또 이런 부분도 있다. 해방 후 정세를 상징하던 인물이 있다. 어떤 식으로 정부를 수립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됐던 게 단독정부냐, 통일정부냐였다. 그 때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이승만과 김구. 이승만이 단정을 주장한 첫 번째 공개 연설이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연설인데 이른바 '정읍 발언'이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되니까 이승만은 "단정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식 명칭이라기보다 정읍에서 했다고 해서 '정읍 발언'이다.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한 김구의 유명한 연설이 '삼천만 동포에 고함'이 있다. 그 두 개를 나란히 실어놓았다.
프레시안 : 그것도 수정 지시를 했나?
김한종 : 당시 정부 수립과 관련해 두 개의 견해가 있었다고 했고, 그 주장을 대표하는 인물 두 명을 기술했는데 뭐라고 수정 지시를 달아 놓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분단의 책임이 단정(단독정부)을 주장한 측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 두 개 중 하나만 싣든지, 둘을 따로 실으라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이승만을 비판했다는 것이다. 그 쪽(뉴라이트) 사람들에게는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인데. 어떤 사람은 (이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이 온통 '살부계'를 조직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빠져 있다"는 주장까지 하더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교과부가 표현을 달리해 수정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제가 못 고치니까 출판사에 고치라고 했고, 출판사가 제 동료에게 고치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출판사에 행정 소송을 냈다. 그게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 대법원에 가 있다. 물론 출판사는 교육부가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작권 분쟁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나. 다들 교사나 교수들이라 소송을 부담스러워 하더라. 그러나 따질 것은 따져야겠다고 해서 했다. 제가 교과서 대표 저자이기도 했고 제일 논란이 됐던 게 현대사였기 때문이기도 해서 (나섰다.)
"금성교과서를 불 태우고 연구실로 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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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연구실에서 전화를 많이 받은 게 새마을운동지도자라는 분들이었다. 주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왜곡을 할 수 있느냐, 세계 각국이 지금도 새마을운동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들이다. 소송 자체 문제보다 교과서에 대해서 연구실로 전화가 많이 왔다."ⓒ프레시안(최형락) |
김한종 : 대한상의에서 교과서 검토 의견을 냈는데, 분석한 쪽은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인) 교과서포럼이었다. 당시 출판사 쪽에서도 "우리는 교육부 눈치를 안 볼 수 없다"고 했다. 뉴라이트 같은 곳에서 출판사에 "교과서를 돈 벌기 위해 만드느냐"는 식으로 항의도 하고, 출판사 앞에서 시위도 하더라. 금성출판사 교과서 불태우는 시위도 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회사를 살려야 하니까.
프레시안 : 다른 '협박성 전화' 같은 것은 없었나?
김한종 : 협박이라기보다, 제가 연구실에서 전화를 많이 받은 게 새마을운동 지도자라는 분들이었다. 주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왜곡을 할 수 있느냐, 세계 각국이 지금도 새마을운동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들이다. 소송 자체 문제보다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연구실로 전화가 많이 왔다. 당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같은 곳에서 금성교과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행동 지침 같은 것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프레시안 : 조금 다른 얘기지만, 최근 박근혜 당선인이 새마을운동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있더라.
김한종 : 제 주장이 아니라 그 당시 자료 보면 다 나온다. 새마을운동 관련 치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은 10월유신을 실천하는 생활철학이며 그 실천 도장(道場)"이라고 표현하는 식의 문장들이 있다. 그것을 보고도 "(새마을운동은) 관하고 상관 없다"고 해석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것을 자발적 운동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까? 납득할 수 없다. 새마을운동과 유신의 관계는 연설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다. 대통령 연설문같은 것은 전집도 있고 선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립 도서관만 가도 금방 다 찾아볼 수 있는 건데….
프레시안 : 다시 교과서 얘기로 돌아와서 최근 국사편찬위원회가 김구 사진 삭제 등을 권고해 논란이 인 적도 있다.
김한종 : 한국사 쪽 교과서들을 만들 때는 다른 교과서를 만들 때 없는 절차가 한 가지 있다. 국사편찬준거안에 맞춰야 하는 부분이다. 그것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다가 2000년 대에 들어서 검정 교과서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찌됐든 준거안의 영향을 받으니, 교과서는 모두 국사편찬위원회와 연관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근현사대에 논란이 있느니까, 교과부가 국사편찬위에 검토를 의뢰한 것인데, 국사편찬위는 양 쪽(학계와 정부) 눈치를 다 본다. 그런데 양 측이 부딪히면 아무래도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교과서에서 현대사를 대폭 줄어들게 된다. 편찬위 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현대사가 그렇게 논란이 많은데, 논란이 많은 것을 자세히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더라. 황당했다. 논란이 됐으면 왜 논란이 됐고, 그에 대한 연구가 돼야지, 논란이 되니 줄이자?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근현대사가 늘어난 게, 교육 과정을 고려한 부분도 있었다. 전 근대사를 초중등학교에서 공부하고 고등학교에는 현대사를 늘린다는 축면도 있었던 것인데…
프레시안 : 지난 2008년 11월 29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기에 그 출판사(금성출판사)는 전교조만 두렵고, 정부나 다른 단체들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냐"고 발언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출판사를 특정해서 비판한 것이다. 어떤 느낌이 들었나?
김한종 : 나도 보도된 것을 봤다. 아마 출판사도 당황했을 것이다. 전교조가 출판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리도 없는데, 대통령이 한 특정 출판사 얘기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는 건지…. 어쩌면 집권한 사람들은 역사 문제, 현대사 기록 문제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민감한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 면을 보면 박근혜 새 정부에서도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된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교과부도 '개정안' 철회해야"
프레시안 :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지시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어떤 기분인가?
김한종 : 판결문 내용 중에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 교과서에 관해서 교육부 장관이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자구 문제나 오타 등 명백히 틀린 내용에 한한 것이고, 교과서 내용을 고치기 위해서는 검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프레시안 : 정부는 교육부 장관 수정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김한종 : 3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 것 같다. 작년에 입법예고 됐다가 반대가 많아서 자동 폐기가 된 법안이다.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앞으로 도종환의 시는 되고 안철수의 사진은 안 된다고 한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기준을 내 놓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교과서 내용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정치적 중립의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 진보니 보수니 떠나서,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은 왜 교과서에 안철수는 빠지고 도종환은 들어가도 상관 없는지 이유를 알겠냐"고 물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할 것이다. 교과서는 그냥 저자들에게 맡겨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지금은 과거와 달리,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주어진 상황인 것 같다.
김한종 : 저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교과서 쓰는 사람이 자기 관점대로 쓰면, 그것을 보는 아이들이 특정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검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와 다르다. 교과서의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 안에 그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아무리 교과서를 써도 채택이 안되면 그것은 교과서 역할을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검정 심사가 까다롭다. 검정 심사 때문에 교과서들이 비슷한 것이다. 거꾸로 지금보다 더 검정 과정을 완화시켜야 한다.
프레시안 : 지난 5년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다.
김한종 : 소송이라는 것이 제가 익숙한 것들이 아니니까 스트레스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법원에 가고...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김한종 : 개인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춰봤을 때, 정부가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명시하기 위해 입법화하려는 정책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작년 1월 한 포럼에서 "교육과정 중에서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부 장관에게 거의 전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고 하더라. 그에 따라 철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교과서 검정제도도 지금보다 더 완화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축제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규제를 푼다'고 늘 얘기하면서 유독 교육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해 왔다.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게 있다. "정부가 정책을 세워 확실히 관철될 수 있는 곳이 첫 번째가 군대고, 두 번째가 학교다." 권력은, 그런 유혹들을 떨쳐버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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