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50% 폐광지역 배분하라”

광산진폐권익연대, 대의원대회서 촉구

(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박재용)는 15일 강원랜드에서 징수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50%’를 폐광지역에 배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이날 정선군 사북읍 뿌리관에서 본부 대의원대회를 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50% 폐광지역 배분을 위한 1만 명 채우기 ‘추가서명’을 받기로 결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8년 10월 기준으로 강원랜드 매출총액 1조 6029억 원(카지노 89.8%, 호텔 6.6% 스키장 1.75%, 콘도 1.6%, 골프장 0.3% 등)에 당기순익 4371억 원 규모의 공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진폐환자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역 배분 촉구 궐기대회. ⓒ프레시안

하지만 이들 단체는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정부는 그동안 5조 원 이상을 챙겨가고 전국 7개 폐광지역과 강원도의 몫은 2조 원 규모에 불과하다”며 “정부 주머니만 불리는 강원랜드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역 배분을 촉구하는 ‘빼앗긴 폐광지역몫찾기’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 15일 현재 총 9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관광진흥법 제30조에는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강원랜드가 내는 ‘관광진흥기금’은 연1500~1600억 원 규모”라며 “관광진흥개발기금 50% 폐광지역에 배분하면 각 시군마다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세수입이 늘어 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외화획득이 목적인 ‘외국인전용카지노’와 달리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살리기’를 주목적으로 만든 만큼 관광진흥법 제30조(강원랜드카지노는 100분의 5를 내고 100분의 5를 폐광지역에 배분한다)를 일부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더 이상 강원도 홀대론이 불거지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강원랜드 관광진흥기금 50%를 폐광지역에 배분하는 ‘관광진흥기금법률안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오는 11월말까지 빼앗긴 폐광지역 몫 찾기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50% 폐광지역 배분을 위한 추가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