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민영화 '대못 박기', 박근혜 발목 잡을까

이명박 정부, 임기 말 철도·전력·물 민영화 속도전

박근혜 당선인이 '롤 모델'로 꼽았던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은 1982년부터 통신, 항공, 석유, 철강, 수도, 전력 등을 민영화했다. 그 와중에도 영국 철도 민영화는 논의만 됐을 뿐, 실행되지는 못했다. 영국 철도 민영화는 대처 이후 1992년에 들어선 다음 번 보수당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추진한 것이다. '철의 여인'도 망설일 정도로, 철도 민영화는 민감한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임에도, 사회 공공 시스템 민영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히려 임기 열흘을 남겨두고 '속도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공공 부문 민영화 쇠말뚝 박기"로 표현한다. 차기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도록 민영화 절차를 진행시켜 놓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말이다.

현재, 임기 말 도드라지게 진행되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철도 민영화와 전력 민영화, 그리고 물 민영화다. 그 외에 인천공항 면세점 문제, 청주공항 민영화 논란 등 수많은 사안들이 잠복해 있다. 언제든 불붙을 준비가 돼 있는 이슈들이다. 오는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민영화 이슈들도 함께 넘겨 받게 된다. 과연 박 당선인은 '대처의 길'을 걸을 것인가.

▲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 ⓒ연합뉴스

MB가 임명한 권도엽의 '막판 스퍼트' 철도 민영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6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기업 독점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철도 운영 분야"라며 "(철도를) 민영화해서 잘못된다고 쓰는 언론이 많은데 경영 부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민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KTX 경쟁 체제가 좋으냐, 독점 체제가 좋으냐는 것을 두고 그래도 독점 체제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임기 동안에 맡겨진 일 가운데 해야 할 역할은 최선을 다해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임기가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곧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철도 주무부처 장관이 할 수 있는 말치고는 세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권 장관의 발언은 빈말이 아니었다.

14일자 <한겨레>는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역사 국유화 등 철도 자산 처리 계획 변경안 조치 방안' 문건을 보도했다. '철도 자산 처리 계획'을 변경해 코레일로부터 철도 역사 소유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는 문건이다. 이는 지난달 7일 <프레시안>이 보도한 철도 민영화 4단계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관련 기사 : MB 정부, 철도 민영화 다음 단계 강행했다)

이 신문은 "국토해양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철도법 개정 없이 처리 계획만을 변경해 철도 역사를 시설 자산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의 공식 입장은 "상위법 개정 없이 처리 계획만을 변경해 자산을 재분류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즉 국토해양부가 철도 자산 처리 방식과 관련한 법적 분쟁 소지까지 안으면서 이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이다.

또 철도 운영 자산의 관리는 기획재정부 소관이기도 해서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 관제권 환수 관련 시행령 개정 문제도 걸려 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를 한 것은 지난달 9일이다. 최소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감안하면 관제권 환수 방안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6일 남은 오는 19일부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차관 회의를 거쳐 실제 국무회의 의결은 다음 정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관제권 환수 논의를 촉발하고 떠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철도 관계자는 "결국 임기 말에 속도전을 해서 다음 정부가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사업자 선정도 착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1월 14일자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올 상반기(1월~4월)쯤 (민영 KTX)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철도 민영화 여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꾸릴 새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MB정부, 철도에 더해 전력·물 민영화도 '대못 박기'

철도 민영화 논란과 함께, 각종 공공 부문 민영화도 진행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1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7일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수급계획은 민영화 포석"이라고 주장하며 공청회를 보이콧했다.

지식경제부의 수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력발전소 발전 설비를 1580만kW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SK, GS, 삼성물산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한 민간 발전사들에 1074만kW의 발전 설비를 몰아주기로 했다. 전체 용량의 74.4%다.

발전노조는 공청회 보이콧에 이어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계획은 친기업 정책을 펼쳐온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특혜이자 전력산업 민영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의 전기 판매 부문 경쟁 체제 도입과 맞물리면, 대기업은 증설된 '민간 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에 대한 판로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해 "민영화는 과장"이라고 말했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지난 2일부터는 공공 하수도 관리에서 단순 위탁제가 폐지되고 책임대행제가 시행됐다. '민간 하수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탁 제도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대행제 전환에 따라 민간업체가 운영과 관련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책임자 지위'에는 하수 처리에 드는 비용에 따라 민간이 하수 처리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13년 말까지 하수 처리 시설과 분뇨 처리 시설의 70% 정도를 민간업체가 대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속도전'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하수도 민영화를 상수도 민영화, 곧 '물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주)티에스케이워터, 삼천리엔바이오, 한라산업개발 등 80여 개 업체가 350여 개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 관련 기업들은 상수도 산업에도 관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