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살겠다, 갈아보자.'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야당 후보 신익희의 유명한 선거 구호다. 당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대다수 국민의 절절한 염원을 한 마디로 요약했다. 제3당인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도 '갈지 못하면 살 수 없다'고 외쳤다.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이 구호를 호출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했다.
오늘날 우리는 단군 이래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물론 세계 십 몇 위 안에 드는 국가의 번영이고 재벌의 번영이다. 최근 언론에 폭로된 한진 재벌 조양호 일가의 갑질과 초호화 사치는 삼성 등 한국 재벌 일반의 행태를 짐작하고도 남게끔 한다.
그러나 대다수 돈 없는 99%의 국민 삶은 이런 호사스런 번영의 혜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대다수 국민은 깜깜 절벽의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노동자, 자영업자 등 거의 모든 국민이 미래에의 희망도 없이 불안정한 채무 노예의 늪에 빠져 있다.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 자영업 폐업률은 90%가 넘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부 공식 통계와 달리 1000만 명에 육박한다.
99% 흙수저 계급과 1% 강남 금수저 계급으로 양극화된 대한민국은 극단의 불평등 공화국, 재벌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득권 6공화국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고 보아야만 한단 말인가.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확 바꿔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왜 낡은 구체제를 연명시키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지금도 50%가 넘는 지지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혁명에 가까운 남북 평화체제 구축의 업적을 제외하면, 재벌 개혁과 적폐 청산,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등 거의 모든 민생 문제에서 분재인 정부에 의문부호를 붙이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을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제 성장의 돌파구로 여기고 ‘올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한반도 평화 체제는 분명히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한반도 경제 체제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여전히 이명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구태의연하고 낡은 성장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밑에서부터 바꾸려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국민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기미조차 없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여전히 구체제의 연명과 유지에 머물러 있다.
2017년 5월 9일 주권자인 국민이 바꾼 것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 뿐이었다. 관피아 적폐 기득권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1년 뒤인 2018년 6월 13일 국민인 주민이 바꾼 것은 243명의 자치단체장, 3750명의 자치단체의원들이었다. 지방의 기득권 세력도 여전히 그대로다.
최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립 유치원의 실상은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재벌도 그대로다. 토건 세력을 비롯해서 70년 동안 군림해 온, 아니 친일 매국노 시절까지 합해서 1세기가 넘게 지속된 대한민국의 기득권 적폐 세력들의 짬짜미도 그대로다.
국회의원들도 구체제 그대로다. 더구나 지금의 6공화국 헌법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를 바꿀 길은 아예 없다.
비폭력 평화 혁명, 뿌리부터 바꾸는 풀뿌리 민주주의 혁명
참을 수 없는 국민이 행동으로 나설 길은 여러 가지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묘사된 의병들처럼 총칼을 들고 의병운동과 혁명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장 혁명은 성공하기만 하면 단숨에 기득권 구조를 확 뒤집어엎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양승태 사법 쓰레기들과 이명박근혜 관피아 범죄자들을 모조리 감옥에 처넣고, 삼성, 한진 등 재벌들을 즉각 해체해 버리고, 부동산 투기 경제를 단칼에 혁파해 버리는 등 속 시원하고 통쾌한 혁명 정책을 힘으로 시행할 수 있다.
IS처럼 테러를 가하고 삼성재벌 핵심 인물들을 납치하는 등의 도시 게릴라 방식도 이런 무장 투쟁 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폭력 혁명과 폭력 수단을 통한 변화는 결국 힘을 추구하는 권력 정치 체제를 낳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한국 국민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비폭력 평화 혁명, 촛불 혁명을 성공시켰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국민이 마음을 모아 평화 시위로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렸다. 한국 국민은 결코 폭력 혁명을 용인하는 권력의 노예들이 아니다.
지금 여기 3500개 읍면동에서 시작하는 제7공화국
기득권 세력의 가장 밑바닥 뿌리는 전국 3500개 읍면동이다. 읍면동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0~50여 개에 이르는 이른바 관변단체들의 대표자들 50~100여 명이 지역 정치 경제를 좌우한다. 이들 3500개 읍면동 유지들은 여의도 권력자들의 하위 소권력자들이며, 국가 예산을 매개로 철저하게 이권을 나누는 '빨대 연대'의 지역 토호 세력들이기도 하다. 이들 관변단체들이 지역에서 가장 힘 있고 동원력 있는 선거조직이다.
지금까지 행정 조직과 여의도 엘리트 정치인들은 이들 관변단체 사람들을 오직 동원과 지시 명령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다.
1980년대 시민사회운동의 등장, 1990년대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시작된 도시 마을운동은 읍면동 단위에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풀뿌리 주민자치와 읍면동 단위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에 자족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더구나 시민사회운동과 마을운동은 현실의 정당 정치운동을 불가촉 진흙탕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단체 간부들이 선거 정치에 뛰어들면 탈퇴나 제명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핵심은 읍면동 지역공동체 정치운동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정치 기피주의였다고 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구체제 대의제 시민사회운동 시대는 갔다. 낡은 계급과 민족운동의 시대도 지나갔다. 지금은 보수 진보의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디지털 미디어 혁명과 기후재앙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풀뿌리 주권자 정치의 시대다.
실제로 촛불 이후 국민의 정치의식은 혁명에 가깝게 바뀌고 있는 중이다. 구체제의 갑이 사실은 을이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주권자 국민이 갑이라는 의식 혁명이 한국 사회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미투운동으로 대변되는 성 정치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시민사회운동을 포괄하는 정치는 생활정치이자 주권자 정치다. 이것이 이제는 상식이다.
마을운동, 생협 등 사회적경제운동, 주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은 이제 3500개 읍면동의 생활정치 현장에서 제7공화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관변단체 회원들을 자립자치의 읍면동 마을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 세워야 하며, 이들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가야 한다. 읍면동의 이․통장만 하더라도 이들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최말단 행정 조직이라는 관변단체 속성과 동시에 리와 통 단위 마을총회에서 선출돼 마을을 대변하는 자립자치 주민 조직의 대표자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이들을 갑으로 일으켜 세워 을인 관과의 협치 주체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지름길이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주민들의 연대로 파란 당이건 빨간 당이건 구분 없이 지역 당협을 점령한 기득권으로부터 지역 정치를 탈환해야 한다. 여의도 정치의 식민지였던 지역 정치를 해방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말이 주민자치지, 읍면동장이 위촉하던 사실상의 관변단체였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일부 예산의 심의의결권까지 있는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선두에서 주민자치회를 주민 주체의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 과감하게 바꾸고 있는 중이다.
2020년 4.15 총선을 개헌 총선으로 만들 수 있는 힘, 그것은 결국 주권자들의 연대와 행동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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