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가 2018년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내 사행산업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설 사행활동(불법도박) 응답이 2016년 0.2%에서 2018년 7.9%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만20세 이상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PGI 척도를 사용해 면접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2018년 조사 결과, 만 20세 이상 성인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3%로 2016년의 5.1%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문제성 집단은 2016년 1.3%, 2018년 1.1%, 중위험 집단은 2016년 3.8%, 2018년 4.2%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8년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표본오차(±0.4)를 감안할 때 통계학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1만 2000명 대상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민 유병자 규모를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 중 약 222만 명이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행산업 참여 상황을 보면 10명 중 6명(59%)이 2017년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사행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사행활동은 복권(52.1%), 현금내기 여가/친목 목적 게임(22.9%), 체육진흥투표권(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17년에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쓴 사행활동에서도 복권(76.1%), 현금내기 여가/친목 목적 게임(20.7%), 체육진흥투표권(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대상 조사와는 별개로 합법 사행산업(경마, 내국인카지노 등 7개) 이용객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사행산업 이용객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33.8%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유병률이 35.4%로 나타난 바 있다.
사행산업 이용객의 모집단을 측정할 수 없고 비확율 표집으로 조사해, 통계학적으로 오차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도박중독 유병률의 수준 변화에 대한 해석은 의미가 없다.
사행산업별로는 내국인카지노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54.8%), 경마(41.4%), 경륜(40.3%), 경정(36.4%), 체육진흥투표권(22.7%), 소싸움경기(22.5%), 복권(1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의 경우 문제군 비율이 전체 문제군(1.1%) 대비 2배 수준인 2.5%다. 이는 2016년 1.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용객 조사에서도 20대 유병률이 2016년 6.4%에서 2018년 17.7%로 상승해 20대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사설 사행활동(불법도박)이나 체육진흥투표권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동안 최초로 몰두한(시간과 비용을 많이 쓴) 사행활동은 복권(58.4%), 현금내기 여가/친목 목적게임(29%), 사설사행활동(불법도박)(7.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몰두한 사행활동은 복권(73.4%), 현금내기 여가/친목 목적 게임(20.2%), 체육진흥투표권(4.5%)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진흥투표권 응답이 2016년 0.2%에서 2018년 4.5%로 역시 크게 상승했다.
한편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는 일반국민 및 합법사행산업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행활동 관련 거시적 관점의 자료를 수집하고, 전체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산출하는 조사다.
때문에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도박의 실태(규모, 도박경험, 참여빈도 등), 중독자의 심리적/사회적 영향 요인 등 특정 영역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감위는 향후 불법도박실태조사, 도박중독 관련 종단연구, 패널조사 등의 별도의 조사･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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