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도주해 8년여간 잠적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71·구속)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주지검은 12일 오전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의혹을 받는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최 전 교육감의 친동생이다.
지난 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최 전 교육감을 검거한 검찰은 그의 도피를 도운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최 사장은 친형의 도피를 도왔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최 사장이 제 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을 경우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