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산에 도입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예산 지원 대상에 기장군만 제외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지역 차별은 말도 안 된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규석 군수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 없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삐뚤어진 교육행정에 맞서 소송도 불사하겠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무상급식으로 지역을 차별하는 곳은 없다. 고교 1학년 무상급식 대상에서 기장군 학생을 제외해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져야 할 것을 엄중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기장군은 예산이 풍부하므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고교 1학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기장군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지난 2014년부터 실시했고 2017년부터 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기장군에서는 기존 중학교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을 관내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전환해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오는 상황이다.
오규석 군수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처사다"며 "이 소식을 접한 우리 16만3000명 기장군민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예산이 풍부해서 기장군을 제외한다면 재정자립도가 우리군보다 높은 강서구는 왜 제외하지 않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풍부한 예산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보면서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전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아껴서 교육경비로 지원해왔고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 우수식재료 구입비에 보탤 계획이다. 풍부한 예산이 아니라 한 푼의 혈세도 두려워하며 쪼개고 아끼고 있는 현실이 기장군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장군이나 부산시 15개 구나 똑같은 부산시민이다. 그런 억지 논리라면 기장군내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월급도 기장군에서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현 정부에서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나. 기장군 학생들과 부모들은 부산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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