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제 정책 제대로 시행 감독하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제 263회 정례회를 열고 있는 대구시의회가 7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대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특히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이날 대구시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경제 정책 실패를 열거하며 대책을 따지는 등 대구 경제의 현황을 파헤쳐 앞으로의 대구시 대응이 주목된다.

의원들은 일자리 정책과 청년실업 대책을 따지고 수성알파시티의 부실한 기반조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섬유관련 산하 기관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행정력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하병문 의원은 "전통시장 살리기와 청년창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을 추진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사업(2.9억원, 10개 점포)이 자리도 잡기 전에 실패 사례라는 오명을 남기고 사업을 금년도에 종료했다"며 대구시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사업을 결정하고 세밀한 검토와 계획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대구시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라고 말했다.

장상수 의원은 "현재 대구시 등 각 기관(단체)를 통해 23개 기관, 41개 사업, 373억원을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일부 기업은 매출액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구시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태손 의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당초 대구지역은 6개 지구로 시작했으나 일부 지구가 해제되고 현재 4개 지구만 남아 있으며 이중 2개 지구는 사업이 종료되었고 2개 지구는 개발사업이 금년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임에도 인력(총 112명, 대구․경북 각 50%)은 그대로 두고 부서만 바꾸어 금년 3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꼭 필요한 인력만으로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말하는 4개 지구는 국제패션디자인(이시아폴리스), 테크노폴리스, 수성의료지구, 신서첨단의료지구를 말한다.

홍인표 의원은 수성알파시티(수성의료지구) 조성과 관련, 1공구내 가로수가 90%정도가 고사해 준공도 되기 전에 흉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서호영 의원은 "1억 2천만을 투입해 수의계약으로 관리하고 있는 쉬메릭 브랜드 홈페이지는 일부 제품의 경우 다른 온라인몰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배송료도 부과되는 등 경쟁력이 없다"며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 "금호워터폴리스 조성에 따른 보상가가 현실성이 없고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책정된 보상가로는 이전해서 부지를 마련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체부지 제공 등 대구시와 시행사인 대구도시공사에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김동식 의원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한국섬유산업학회와의 입주 논란에 대해 대구시의 행정력 부재를 강하게 질책했다.

또 최근 드러난 석탄납품비리, 약품납품비리 등 비리사건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손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을 대상으로 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래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대구시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태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구 총 213개소 중 시작도 못한 곳이 22개소 일뿐 아니라, 추진 중인 151개소 중 사업착수를 한 12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구가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등의 단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 추진 저조에 따른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집단민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에 2018년까지 70개 공동주택이 선정되었으나 26개 대상지가 두세 번씩 중복 선정되기도 했다"며 선정기준의 편향성을 질타하고는 공정한 선정과 함께 더 많은 공동주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는 대구시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재난대응태세 및 각종 안전시책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촘촘한 시민안전대책 수립으로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영애 의원은 6개 구청이 통합운영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관련, 현재 300여명의 인력으로 1만여 대의 CCTV 관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졌다. 또 향후 관제인력의 정규직화 문제,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