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청년에 더 나은 출발선을...경기도의 실험, 정부 호응에 달렸다

이재명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연적 제도"...재원 조달, 우선순위 논란

정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소득 실험'에 화답할 것인가? 경기도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보편적 청년 기본소득을 1년 100만 원 지원키로 하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현실화 작업에 나섰다.

왜 24세일까. 경기도 관계자는 "24세가 청년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거나, 학비 등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출발선에 설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토지와 같은 공공 재산을 특정인이나 기업이 사적으로 보유해 이득을 취하는 부조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면서 동시에, 공공 재산의 이익을 모든 시민들이 균등하게 배분받음으로서 삶의 토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사회 혁신이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은 이 지사 말대로 "기본소득적 요소가 있지만 온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제도로 보긴 어렵"지만,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정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정부로는 처음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험적 성격이 강한 '청년기본소득제'를 추진하면서, 지난 10월 12일 복지부에 심의 요청을 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제는 제한적인 기본소득 제도의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 재정 등 논란의 여지도 있다.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60일 안으로 심사 사항을 처리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안건은 최장 6개월까지 검토할 수 있다.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의 기본소득 정책 등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딴지를 걸었던 적이 있다. 야당 시장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복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는 게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2019년 본예산 편성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청년배당이 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논란도 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경기도가 국토보유세와 연계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 (지급대상) 연령대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청년 배당은 24세 청년에만 한정된 것이지만, 청년수당 대상자는 17만5000여 명으로 연간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소득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이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일반회계 21조849억 원, 특별회계 3조2755억 원 등 모두 24조360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예산은 올해 7조2191억 원에서 8조9187억 원으로 1조6996억 원(23.5%) 늘렸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청년배당에 1227억 원, 산후조리비지원 296억 원, 무상교복비 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에 모두 1564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청년배당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등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근본적으로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전체 도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정부 차원에서 갑자기 전국에 실행하면 저항도 심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세기본법에 각 시도가 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만들어주면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자동차 보유세 부과액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국토보유세 부과 기준의 절반 정도만 적용해도 한 해 15조~16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전체 국민을 위한 기본소득에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제도가 기본소득제"라며 "이를 도입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