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탈원전' 속도조절하겠다고 했다"

보수야권, 청와대 합의 '성과' 강조…바른미래, 경제팀 교체 관련 건의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된 점을 위주로 협상 성과를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로 돌아와 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당은)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탈원전 정책 조정을 촉구했다"며 합의문 11조의 '정부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핵발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의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 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을 통해 기존 원전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 원전 산업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위기로 내몰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가장 격론이 오간 부분으로 이 에너지 정책 부분을 들기도 했다. 그는 "사실상 거의 1시간 가까이 논란이 된 부분이 탈원전 정책"이라며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수정과 에너지 정책 재조정으로 원전 기술력, 국제 경쟁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 입장은 '(현)정부 정책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도 자기 임기 중에 원전 건설 2기를 마무리하고 (그) 2기가 작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하며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 정책 기조가 60년 동안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면서, 자신은 대통령의 이 말을 "탈원전(정책)을 60년 이어가며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탈핵 등 에너지 정책 분야 외에, 이른바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별지시로 고용 비리 전면 조사와 국정조사 수용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통해 특단의 의지를 갖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나 저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은 명시적 말씀은 안 하고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정해서 할 일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늦어도 1월 말까지 완결해서 2월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중도·보수 야권에서는 또한 경제, 안보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 면전에서 지적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본질상 성장정책이라기보다 사실상 분배정책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성장에 소홀해지고 성장 잠재력마제 훼손될 수 있다. 보완적 성장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 현안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동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내각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련의 관행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할 필요 있다"고 지적하고 "청와대 인사가 고유 직분을 넘어 자기 정치를 하는 행태에 대해 대통령의 문책, 경고가 필요하다. 권력 사유화라는 불필요한 오해 불식 차원에서 '이너 서클'을 만들어 정례 회동을 하는 것은 중단해 달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겨냥한 지적도 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 실장 관련 지적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메모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경제팀 인사 임박설과 관련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시장경제주의자를 임명해 신호를 주면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며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어서 전부 정리해서 봉투에 담아 대통령께 따로 드렸다. (그 내용은) 경제 관련 얘기와, '투톱' 교체가 반드시 시장을 중시한다는 사인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진다는 내용 등"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한국당은 문 대통령에게 "국회 차원의 김정은 위원장 연설은 반드시 동작동 국립묘지 헌화를 하고 천안함 등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할 문제"라고 주장했고,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당부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의 합의 내용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의 유연한 확대 문제도 보완 입법에 의견을 모았고,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며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출산과 육아를 '복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국가 재앙으로 조망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입장(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일정 부분 화답이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