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택 취득세 감면 1년 연장할 것"

대선 D-3,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 발표

18대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1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막판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주된 골자는 주택 취득세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안 팔리는 주택을 LH공사를 통해 매입하는 안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문 후보는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내년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해 실수요를 진작시키고,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문 후보는 "연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 가옥주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해주는 등 집주인에 대한 혜택도 마련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로 상징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아픔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먼저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의 6억 원 이하 국민주택에 한정하고, 공시가격으로 매입하되 5년 후에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시중 임대료의 70~80% 수준으로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청년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 1인 거주자에게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겠다는 안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먹고 산다"며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