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민심을 반영한 투표결과대로 의석이 분포돼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군소정당들의 목소리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져 나오고 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6개 정당의 대구시당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대표들은 지난 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에서"라고 주장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이유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들었다.
당시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은 46.14%를 득표하고도 대구시의회 30석의 83.3%인 25석을 차지했다는 것.
이에 따라 53.7%의 시민들을 대변해 줄 목소리는 축소되거나 사장되었으며 이는 시민들의 뜻과는 다른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촛불혁명 이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적폐들이 하나둘씩 걷혀지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만은 그 외침에 비껴 있다"고 진단하고 "반감과 불신의 깊이만 더 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에도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승자독식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정당 지역 대표들은 "지역에서 기득권을 누리려 선거법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혁을 공약하고서도 여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이일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선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대통령 공약을 들어 간접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을 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는 한발 물러섰다.
이어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이미 당론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택됐다"며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관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할 사항이라며 군소정당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시인하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는 어정쩡한 논평을 내놓았다.
사실상 지역의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군소정당들의 연동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선거제도 개편 요구에 대해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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