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이 한국 압박? 우리가 워킹그룹 만들자고 했다"

정부 관계자 "기계적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한가?"

한미 양국이 비핵화 노력‧제재 이행‧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단(워킹 그룹)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미국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와는 다른 배경이 있다고 반박했다.

31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워킹 그룹과 관련, "미국 측과 몇 달 동안 이야기를 해오던 것이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고 했다"며 "비핵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전하고 미국 입장을 듣기위한, 효율성의 측면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탔을 경우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밀려날 수 있으니 (한미 간 협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생각이 많았다"며 "당시(몇 달 전)에는 '워킹 그룹'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관련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한미 간) 서로 교환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워킹 그룹의 구성과 관련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중심이 될 것이지만 남북관계, 비핵화 등과 관련 정부에서 함께 일하는 기관이 있으니 필요하면 같이 참여할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빨리 출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안에 출범을 목표로 빨리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남북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워킹 그룹을 만든 것 아니냐는 관측을 의식한 듯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 (워킹 그룹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 협력 과정에서 한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워킹 그룹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 당국자는 "정부는 제재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협력을 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가 보기에 제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고 이런 협의는 워킹 그룹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비건 특별대표와 이야기했냐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당국자는 "비핵화와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한 쪽 방향의 진전이 다른 트랙의 진전과 1인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은 힘든 구조"라며 "특정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신뢰와 소통으로 메꿔야 한다. 속도 조절은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서 해결되는 것이다. 이번 워킹 그룹도 이러한 신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비건 특별 대표가 한국 압박하러 왔다고 하는데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아닌 것 같다"며 "(비건 특별대표가) 9월 초에 취임해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본격적인 (북미 간)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국과 공조를 열심히 하고,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목적이 가장 컸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이 당국자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종전선언의 교환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북한의 핵 신고와 관련, "(북미 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